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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을사보호조약 상태

조회 수 3761 추천 수 0 2010.09.02 19:05:06
해방이란...2차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승리하자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를
미국이 전쟁노획물로서 인수한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더 정확한 시각 아닐까..
우리가 직접 일본과 싸워 쟁취한 광복이 아니기에 우리는 아직도 준 식민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니 두고두고 굴욕적인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치던 두명의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고 없고,,,
미국에 아부하여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세력들은 간신히 되찾아온 전시작전권반환 시점도 다시 연기시켰다.
전쟁이 나도 대통령이 자기나라의 군대를 지휘할 수 없는 우리 나라...
우리가 완전한 광복을 이룰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여기에"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문제삼는 어떤 분이 계신데...
자기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에 대한 증오감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명박정권은 이승만보다 더한 노예정권"
[대담] 투병중인 리영희 선생 -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경술 국치 이전의 을사보호조약 시기, 그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던, 사실상 국가를 상실한 상황과 흡사하다. 일본이 개혁이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형태로 실제로 조선을 지배했고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다. 지금은 그 지배 주체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경술국치 100년 되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월 27일 리영희 선생은 서울 연희동 큰아들 자택에서 가진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또 현 시국과 관련해서 "경찰-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파시즘 초기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면서 MB 정권을 성토했다.

 

리 선생은 특히 현 정부의 한미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외교정책에 대해 "뭐가 있어? 감히 미국에 대해 무엇을 말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노예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이보다 더 심한 정권이 어디 있어?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다, 미국에 가끔 할 소리를 했다"고 일갈했다.

 

뇌출혈에 이어 간경화로 투병 중인 리영희 선생의 목소리는 가끔 가늘게 떨렸다.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명료했다. 이날 1시간30여 분간의 대담이 진행됐지만,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또렷하게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다.

 

신문 등 글을 꼼꼼이 챙겨보지 못할 정도로 전에 비해 건강 상태는 나빠졌지만, 그는 "저녁 9시 방송 뉴스를 보려고 거실로 나온다"면서 시사적인 뉴스에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주기적으로 복수에 물이 차서 며칠 전에도 4시간에 걸쳐 3000cc를 빼냈다"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앙코르와트에 가고 싶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1980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리영희를 '사상의 은사'로 소개했다. 그렇게 평가받았던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목이 메인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 개인으로서는 할 만큼 했다,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집사람과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안겨줬다."

 

한편 이날 대담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오마이블로그>를 통해 연재한 '리영희 평전'의 최종회(28일, 131회)를 앞두고 진행됐다. 평전은 올 연말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날 리 교수는 김 전 독립기념관 관장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고마움을 표시했으며 "병원에 있을 때도 아들이 크게 복사해준 평전 몇회를 읽어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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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백성

2010.09.02 20:59:26
*.169.31.162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미국에 외교각서를 보낸 노무현 시절의 외교부...

한국 외교부가 아니라 차라리 미국 국무부 한국분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

자주파와 동맹파간 싸움의 모든 것이 압축된 사례는 뭐니 뭐니 해도 전략적 유연성이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원하는 대로 투입한다는 개념인데,

미국은 2003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이를 합의했다고 여기게 됐다.

국방부가 동의하는 듯한 말을 했고, 외교부 역시 그해 10월 비밀 외교 각서를 보내 사실상 합의해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실을 1년 반 가까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005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서도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군대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의 뜻과 미국과의 합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포착한 국정상황실은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한 후 2005년 5월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정상황실은 외교부와 국방부는 물론 그들의 협상을 컨트롤해야 할 NSC마저 일을 안일하게 처리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아가 국가의 안보주권이 달린 중요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기망(欺罔)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싸움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주파의 내분이었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동맹파들은 일을 저질러 놓고 뒤로 빠져 버렸다.

그걸 부적절하게 수습했던 NSC와 그런 NSC를 '무늬만 자주파'라고 봤던 국정상황실만 피를 흘리며 싸웠다.

그 싸움은 노 대통령이 국정상황실의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겨우 끝났다.

 

저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NSC와 국정상황실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비전을 성심껏 구현하려 했던 귀중한 인재들은 환멸을 느끼고 청와대를 떠났다.

휘파람을 불며 자주파의 내분을 즐기던 동맹파 인사들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괴물이 된 주한미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1월 한미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공식 합의되기에 이른다.

외교부가 유도했던 모든 것이 관철된 상태로. \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은 '노무현 때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었다'고 그냥 넘어가 버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바로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략적 유연성을 비판했던 핵심 논리, 즉 한반도가 동북아 분쟁기지가 된다는 우려가

2010년 오늘 엄연한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문재인의 탄식을 보자.

2006년 초 국정상황실의 문서가 보도되는 등 시끄러울 때의 일화다.

문재인 청와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외교부 출신으로 이 문제에 밝은 이종헌 행정관을 불러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의 본질을 물었다.

 

이 행정관은 "평택 기지는 미군의 동북아 전략을 구현하는 새로운 기지"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미군이 해외로 발진하기 위한 전초기지"라고 답했다.

이 소리를 들은 문재인 실장.

"정말 큰일이다. 이제껏 대통령께서는 평택 기지가 단순히 용산이나 동두천의 미군 시설을 이전하는 기지로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관리해 왔다. 대통령은 미군의 대중국 전략이 반영된 기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흘렀다.

미 국방부는 올 1월 발표한 '4개년 국방태세 검토'(QDR)에서 "한국의 미군기지가 해외 분쟁 지역으로 발진하는 기지"임을 공개적으로 명기하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치지만 않는다. 저자 김종대가 편집장으로 있는 외교·국방 전문지 <D&D 포커스> 2월호에 이미 보도됐고,

이 책의 프롤로그에도 상세히 소개되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은 이제 누구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는 지금 주한미군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장비를 운용하는지,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관련 기사 : "주한미군, 정체 알 수 없는 괴물이 됐다")

 

심지어 미군 전투기가 암암리에 북한에 대한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 사실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합의했다고 해도 용인돼선 안 되는 사태 전개에 대해 당시 국정상황실 문건에 이름이 올랐던 인사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식민지백성

2010.09.02 21:13:45
*.169.31.162

 

○…2005년 초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체제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그해 3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직접 그 구상을 말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후 외교부는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와대와 통일부는 경악한다.

이 과정에서 반기문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숙명적으로 대립한다.

외교부는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반대했다.

최근 북한이 평화협정 협상을 제의하자 외교부가 '비핵화를 미루기 위한 술수'라고 규정한 데에는 평화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방부는 북한과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

"정전협정 사항이므로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버텼다.

그러나 국방부의 그러한 보고는 사실상 허위였다.

유엔사는 일찌감치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저자는 나아가 이 문제에 관여할 유엔사령부의 실체가 과연 존재하느냐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국방연구원(KIDA)에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지시했다.

KIDA는 '육군은 북한 대비 열세, 해군과 공군은 대등하거나 우세'라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연구 결과는 국방부의 압력에 따라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연구 결과에 따라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한 각 군이 NSC와 국방연구원에 사람을 보내

'우리가 열세한 걸로 해 달라'고 로비와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저자는 이 책을 쓰는 동안 각종 로비와 압력에 시달렸다고 말한다.

특히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시도할 당시 '환수 찬성' 입장을 밝혔던

군 안팎의 인사들이었다.

찬성 입장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거나 반대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를 백지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급이나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력을 지워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의 저자 김종대 

남북한군사력

2010.09.03 00:31:49
*.73.2.167

그렇다니까!.. 실제적으로는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1천배 이상 강한데도 항상 남한내 군부와

 군에 군사물자를 납품하는 납품회사들과 여기저기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퇴직 군장성들과 영관급 출신들은

입만 열면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력이 강하다거나, 이제 겨우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10%정도 앞섰다는 등

떠들며,수십년간 사기를 쳐왔다.

 

실제는 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이 발달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높아서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력이

강했지만, 70년대 부터는 역전되어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강해졌다.

그 후 남한이 돈으로 미국의 펜텀기를 사오고 펜텀기에 장착 할수 있는 스마트탄(80년대)을 도입하고

해군은79년 대함 미사일인 하푼 미사일을 도입하고,

육군은 저공비행하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있는 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미사일을 대량 도입하여 보유하면서 부터

군사력 균형은 갈수록 남한이 강해져서 80년대 이미,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수십배나 강해졌다.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짐에 따라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1천배 이상

강하다고 제 3국들도(일본과 중국 등) 실질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말했지만 기후와 지형이 두나라간에 비슷하면 두 나라의 군사력 차이는

경제력 차이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한다.

 

이 공식대로 한다면,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는

일본과 한국의 지형과 기후가 비슷하다고 한다면(실제는 차이가 있지만:일본은 해양성기후이고 한국은 대륙성기후

또 한국은 일본보다 년평균 기온이 훨씬 낮다)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6배이니.. 군사력 차이는 일본이 한국보다

36배나 강하다고 할 수있다.

 

미국은 중국보다 경제력이 약 3배(정확히는 2.8배:금년상반기 기준)라고 할때 군사력 차이는

미국이 중국보다 9배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두나락 기후와 지형이 거의 비슷하니...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40배~100배라고 하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 차이는 남한이 북한보다 1,600배~1만배나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

남북한의 이 군사력 차이와 미국의 주기적인 침략전쟁 때문에, 침략 당할까봐 불안함을 느낀 북한이 절대적으로

핵 개발 필요성을 느껴서 핵을개발했고,핵을 절대 포기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중국도 미국의 주기적인 침략전쟁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장난을 칠것이 두려워,

 겉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계 언론에 언급하고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두려움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을 반기고 있다.

왜? 냐고? 그게 북한과 중국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니까!!

 

이번 중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3개월만에 다시 만난 것도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연속 두번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국력신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또 다시 대리 전쟁을 일으킬가봐 두려운 나머지, 중국이 북한을 군사 경제적으로 도와 주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허툰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하겠다고,

중국의 후 주석이 먼저  김정일이를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가 회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후주석이 먼저 요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객관적 상황과 합리적으로 관찰해  볼때.....

 

독립운동?

2010.09.14 11:39:40
*.52.23.236

정말,  경술국치 이후의 상황과 똑 같다면, 우리  백성의 생활이나 모양이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명시 쓰고 죽는사람 몇 쯤 나와야 될게 아닌가?

이 글에 찬동하시는 분들부터 좀 죽어서 나라좀 구해 보시기요,

왜 독립운동은 안하고 앉아서 글장난만 치는기요,

독립운동가들좀 많이 나와 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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