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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교육정책의 대안인가

조회 수 3027 추천 수 0 2010.10.04 09:31:05
평가가 교육정책의 대안인가
우덕상 울산아동문학회장
2010년 01월 13일 (수) 21:48:27


 시·도교육청 평가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처음 실시됐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기타(시도특색사업, 생활 공감 정책, 청렴도, 고객만족도조사)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의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7개 특별시 및 광역시교육청)에서 2006년 6위, 2007년 7위를 넘어 드디어 2009년에는 종합순위 4위로 선정되었다. "한 해 동안 학력향상, 영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주력한 결과"라며 "차등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부족한 교육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만족해하며 학습부진학생 지도 또한 각 학교의 교감책임제로 운영해 지난해 상반기 313명에 달했던 학습부진학생을 2009년 말 100여명으로 줄이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2000년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두었던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불과 5개월이 지난 1월 현재, 학교 자율화추진 실적과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실적 등 주요 교육정책 11개 지표에 대한 중간평가로 전국 16개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시·도 교육청 상시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바라는 평가란 과연 무엇을 위한 것 인가?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서 성취감과 좌멸감을 맛보게 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평가란 점수를 매기거나, 교육 실적을 판정하려거나,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개선하고 장려하여야 하는 것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해방이후, 교사를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여겨 나온 정책은 하나같이 실패했다. 왜냐하면 현장교사의 경험이 없는 자가 교육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구미에서는 교육현장의 경험이 없는 자는 절대 교육정책 관련 부서에 들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학교 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제는 교육감도 하고, 교육위원도 하고, 교장이나 교사도 하려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육전문가는 왜 양성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요즘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단위로 한 학교평가도 '좋은 학교' 만들기를 지향하며 단위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이전보다는 나은 학교를 만들고자 만들었다. 그런데 원 목적과 달리 절대평가로 안정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서열을 내기 위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학교인가는 상대평가로 인해 '개선'의 등급을 받아 허탈감과 좌멸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월 10일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실시해 성과가 좋은 교장에겐 인센티브를, 나쁜 교장에게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 교장 910명이다. 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고, 포상금 등 보수도 차등화 되어 공립학교 교장들이 긴장하고 있다. 교장 평가는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매기며 상위 3%인 S등급에게는 최상위 등급 성과상여금(약 420만원)과 별도로 포상금 300만원, 그리고 표창이나 해외연수 기회도 주며 학교를 옮길 때 우대하는 반면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면 시교육청에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외부기관에서 위탁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교장 임기 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은 교장은 임기가 4년 더 연장되는 '중임'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교장 직에서 물러나 장학관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해 사실상 학교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이 무슨 망말인가? 교직 35년 이상 되는 교육의 전문가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에 의해 무조건 3%의 교장이 죄 없이 당해야 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세계 최고라는 핀란드 교육성공의 핵심 요인이 바로 유능하고 열정적인 교사며, 그것은 교육자의 지성과 책무를 신뢰하고 전문가로서의 자율권을 존중한 결과로 나타났다. 핀란드정부는 교육과정 운영을 창조적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 수준의 획일적인 표준도 강요하지 않는다. 어떤 참고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교사들의 권한이며, 교사는 교육과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조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 핀란드는 90년대 중반 이후 교육청에 의한 장학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기초한 학교 운영을 확고히 했다. 장학감사가 폐지되고 교사들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대안적이고 창조적인 교수 전략과 교수법, 교육학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강요된 책무가 아닌 자율과 지성적 책무가 발휘되는 것이다. 핀란드는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도 주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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