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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부는 새바람

조회 수 5048 추천 수 0 2010.10.04 09:34:57
우덕상 울산아동문학회장
2010년 03월 18일 (목) 22:30:05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6월 11일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한 후 2010년부터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원동력은 각 단위학교 학교장이 과목별 수업시간과 교직원 인사 등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율학교를 통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등 교육과정 자율화, 교직원 인사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장 책임 강화라는 네 가지 과제가 들어있다.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 부문은 학교장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통합 운영되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에는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교과별 집중이수제가 도입되어 연간 주당 1시간인 교육과정을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을 할 수 있다.


 둘째, 교직원 인사 자율화부문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어 모든 학교가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원전보에 대한 권한도 가질 수 있게 법률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예비교사가 근무학교와 지역을 미리 정하고 시험을 보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도 도입되며, 예·체능 분야 등 특정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행정직 직원과 기능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학교장이 갖도록 추진되는 것은 물론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활성화와 강사료를 학교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 근속기간 제한 없이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셋째, 자율학교 확대부문에서는 2009년도에 전체 초·중·고등학교 1만1,080곳의 2.5%(282교, 자율형 사립고 포함)에 해당하는 자율학교가 2010년에는 2,657개교로 확대되는데 농·산·어촌과 학업성취도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사업인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도 새롭게 지정되었다. 이러한 자율학교는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 과목 연간수업 시수를 35%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초·중학교의 경우 기본교육과목 연간수업 시수를 20%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해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가 허용되며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된다.


 넷째, 학교장 책무성 강화부문에서는 개별 학교의 학교장에 대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책임도 강화되어 학교장의 경영을 평가해 그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과 이익을 주고 학교정보공시제도를 개선해 학교정보를 모두 공시하게 하여 학교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학교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제재하고 학교정보공시의 정확도를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정보공시제도를 반영해 감시망을 두텁게 만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 불어온 새바람은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줌과 동시에 그 책임을 물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학교는 교장의 역할만큼 발전하고, 학생은 교사의 사랑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학교의 변화는 교장의 수준(능력과 열정)만큼 일어나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학교장이 학교 교육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철학과 비전을 통해 특성화된 학교경영을 자기 주도적으로 충실히 임한다면 그 결과는 대단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만약 학교장이 가시적 교육성과에 집착하는 독선적 학교운영을 한다면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교직원과 교육수요자(학부모, 학생)들로부터 공감대형성을 못해 신뢰감을 잃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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