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JookJun on Twitter
      만당 최신 글
      만당 최신 댓글
counter
오늘:
433
어제:
596
전체:
1,754,781

네트워크 “개원의, 기존 가격카르텔 유지하려 음해”…
양측 모두 “소송 준비중”

 
치과 의사들 간의 불법 부당 과당 진료 논쟁은 임플란트 비용 논란에서 비롯됐다.

일반 개원의에서 받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개당 평균 150만∼200만 원. 하지만 네트워크 치과에서는 대부분 80만∼90만 원대에 시술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네트워크 치과들은 싼값을 앞세워 환자들을 유인한 뒤 필요 없는 비용까지 부과해 돈을 번다”며 “기본급 외에 환자 한 명당 약 20%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의사나 치위생사 모두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들은 “광고비 등을 아껴 가격을 낮춘 것인데 일반 개원의들이 기존 가격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음해하는 것”이라며 “과잉 및 위임 진료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는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갈등은 2, 3년 전부터 U치과그룹 등 일부 네트워크 치과들이 전국 규모로 몸집을 불린 데 이어 U그룹을 벤치마킹한 신생 후발주자들까지 생기면서 더 심해졌다. 임플란트 비용 외에도 ‘스케일링 0원’, ‘초진료 없음’ 등의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운 네트워크 치과를 찾아가는 환자들이 늘면서 각 지역 개원의 사이에서 “네트워크 치과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불만이 확산된 것.

“네트워크 치과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개원의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무료 스케일링 등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치과 개원의와 네트워크 치과 간의 갈등은 공약으로 ‘불법성이 있는 네트워크 치과 근절’을 내세운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임 회장단이 5월 취임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기세다. 협회 관계자는 “네트워크 치과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소송 등을 준비하기 위해 회원 1만5000명으로부터 10만 원씩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치과개원의협회도 현재 2억 원이 넘는 투쟁 성금을 모은 상태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 치과인 U치과그룹은 개원의협회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치과업계 내의 갈등을 놓고 눈살을 찌푸리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40여 년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해온 한 의사(73)는 “개원의 측과 네트워크 치과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진료해온 치과의사들까지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엮인글 :

속임수

2011.07.20 13:57:33
*.39.188.4

<8뉴스>

<앵커>

값 비싼 임플란트 시술을 일반 치과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형 치과가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프랜차이즈형 치과가 엉터리 시술을 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당국도 손 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팝업보기

Get 
Microsoft Silverlight <iframe style="BORDER-RIGHT-WIDTH: 0px; WIDTH: 0px; BORDER-TOP-WIDTH: 0px; BORDER-BOTTOM-WIDTH: 0px; HEIGHT: 0px; VISIBILITY: hidden; BORDER-LEFT-WIDTH: 0px"></iframe>
<iframe style="DISPLAY: none" id="silverlightFake" height="0" width="0" name="silverlightFake"></iframe>


<기자>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과에서 석 달 전 충치 치료를 받은 김모 씨.

그런데 통증이 계속돼 다른 병원을 찾았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경록/치과 원장 :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치아 내부에 충치가 제거가 덜 된 거죠.]

충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니를 덮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60살 임모 씨도 다른 프랜차이즈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반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환자 : 정말 나 고생 많이 했어요. 축농증이 없었는데 축농증이라고 하니까 황당했어요.]

임 씨는 치과에서 뽑지 않아도 될 치아를 뽑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환자 : 옆에 치아가 시원찮으니까 이걸 뽑고 (보철을) 5개를 해야 이가 오래간다고 (하더라고요.)]

취재진이 다른 치과 네 곳에서 임 씨의 상태를 확인해봤더니 모두 발치가 필요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엉터리 치과 진료가 이뤄지는 이유는 뭘까?

취재진은 현직 프랜차이즈 치과 원장을 어렵게 만나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치과 현직 원장 : 신경치료나 이런 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좀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해당 프랜차이즈 치과의 전직 의사와 직원들 역시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형 치과에서 불법,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B 씨/프랜차이즈 치과 전직 의사 : 마치 지금 치료 안 하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환자가) 소독하러 오면 위생사가 소독해 주고 실밥도 위생사가 풀고요. 그건 의료법 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C 씨/프랜차이즈 치과 전직 위생사 : (기구) 안에 피가 묻었는데도 소독 돌리고, (임플란트 시술할 때) 드릴 하면 뼈가 묻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대로 사용해서 원장님이 화낸 적도 있고요.]

문제의 프랜차이즈형 치과는 치과의사와 직원들 모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돈 되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월급을 더 받게 돼 의료의 질보다는 양에 집착하게 된다고 해당병원 의사들은 털어놓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 명이 여러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한 프랜차이즈 치과의 계약서입니다.

각 지점의 원장이 아닌 대표 원장이 지점 직원들의 인사권과 병원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 통장도 대표 원장이 관리하게 돼 있고 이런 계약 내용을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 이럴 경우에는 자본가에 고용이 돼서 환자를 과잉진료나 부당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치과 대표 원장은 계약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과 대표 원장 : 제가 권리약정서를 꼼꼼하게 읽어봤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어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프랜차이즈형 치과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에 반값 진료를 무기로 한 프랜차이즈형 치과의 엉터리 시술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

최종편집 : 2011-07-19 20:51

영리병원반대

2011.08.17 21:37:32
*.39.188.104

치협, '영리병원 반대' 공식 입장 표명
19일 영리병원과 불법네트워크 문제 다룬 정책토크 개최…서울·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 대거 참석
2011년 08월 17일 (수) 박은아 기자 pea@gunchinews.com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벌이는 조직적인 영리행위와 이로 인한 개원질서 붕괴에 분노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본 사태의 본질이 영리병원에 있음을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치과계 공급자 단체로서 치협의 이런 행보가 향후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추진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은 지난 19일 오후 7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영리법인과 불법네트워크 치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정책토크(Talk)를 개최하고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영리행태와 이에 대한 문제점, 영리병원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크 연자로는 지난달 21일 국내 영리법인 도입 문제를 다룬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바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인 제주대 박형근 교수가 초청돼 불법네트워크와 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참가자들에게 쉽게 전달했다.

이날 정책토크에는 치협 최남섭·홍순호 부회장 및 임원진,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경기지부 전영찬 회장 및 지부 임원진 등 50여 명의 서울·경기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불법네트워크 치과로 촉발된 영리병원에 대한 치과계 관심이 매우 높음을 반증하기도 했다.

정책토크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최남섭 부회장은 “최근 여러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 알려졌듯 현재 치과계에는 영리병원을 빙자한 불법네트워크로 매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언론이 이를 치과계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상황임에도 치과계 내부나 언론에서는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폭로전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라 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비이성적인 폭로전으로 언론의 눈요깃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치과계 사태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영리병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안에 문제는 없는 건지 해법 찾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철신 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크에서는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벌이는 유사영리행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치과계에서 이뤄지는 불법네트워크치과 논란의 본질은 이들 치과들이 기업형 영리추구 행위를 편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망을 피해 편법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치과계에서 벌어지는 이번 논란이 내심 반가웠다는 박형근 교수는 “가까운 일본만 봐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집권당이 영리병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 못하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의지를 견제해야 하는 큰 축(의료계)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사실 많이 안타까웠다”며 “치협에서 이번 사태를 영리병원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 향후 영리병원 도입 저지에 큰 힘이 될 듯하다”고 밝혔다.

‘의료 돈벌이’ 결국 환자도 의사도 희생양 된다

하지만 현재 치과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은 사실상 영리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며 자본 유입에 있어서도 경영을 지원하는 형태일 뿐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병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본질적으로 네트워크가 기업으로 움직이냐를 봐야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치과계가 아닌 메디컬 쪽을 보면 수술전문 병원(척추, 라식 등등)을 내세운 네트워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지만 실제로는 영리병원을 추구해 국민 건강을 망치고 국민 의료비도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들 네트워크는 여러 병원들이 집합체로 움직이며 기업형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단적인 예로 국내 척추 수술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6~7배나 많은 수술건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 국민이 척추가 부실하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영리를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과도하게 시행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결국 영리병원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 기업적인 형태로 유사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이미 충분히 영리화가 돼 있는데 영리병원 도입이 문제 될게 무엇이냐‘는 반론 역시 존재한다.

이에 대해 박형근 교수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성과급제가 운영되는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상당수 영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며 “단 문제는 영리병원이 허용되기 전보다 허용된 이후에 영리 추구행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단순명료하게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영리법이 허용될 경우 시장 자본이 의료공급자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인데 이때 유입되는 자본은 결국 재벌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지금도 삼성 병원에 우수한 인재가 쏠리는 마당에 이들 재벌들이 의료공급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체제 전체가 대기업이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라고 대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폐단을 우려했다.

'영리병원 천국' 미국의 최고 평가는 비영리병원 차지

이날 정책토크에서는 이미 영리병원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미국 사례가 수차례 언급됐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상호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내려가고 의료의 질은 올라간다는 것이 영리병원 찬성론자들의 주된 논지지만 미국 사례를 본다면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논리라는 지적이다.

▲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우석균 정책실장은 “국내 모 재벌회장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가는 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닌 존스홉킨스 병원 등 미국에서도 최우수 병원으로 꼽히는 비영리 병원들이다”라며 “진료비 수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영리병원이 더 싸보이겠지만 결국 전체 진료비를 보면 영리병원이 대략 10%이상 비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더욱이 영리병원은 전문직인 의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이 먼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국 영리병원의 경우 의사들의 업무시간의 1/3은 보험청구에 매달리는 등 진료 외적인 업무가 늘어나며, 수익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해 고통을 호소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영리병원이 허용된다고 해도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심각성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기관의 영리행위에 대해 어떤 제제도 가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일례로 미국에서 신장투석을 하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해보니 영리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신장투석의 경우 어느 정도 지속하다 결국에는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영리병원에서는 환자가 신장투석을 오래 지속할수록 돈이 되기에 신장이식수술 시점을 계속 늦추다 보니 이런 사단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황당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영리추구와 의료윤리는 조화하기 힘들뿐더러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의료인 스스로 의료윤리 지킬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100여개의 지점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무료스케일링이나 저수가로 환자를 유인하다는 점,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 영리병원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게 이들 모두의 판단이다.

▲ 진행을 맡은 김철신 정책이사
박형근 교수는 “이런 불법네트워크는 초기에는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의 특성상 결국에는 소유주, 대자본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몸집을 키우다 보니 의료 윤리와는 상관없는 조직적인 영리행위에 몰두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실제로 인센티브제가 도입된 병원과 아닌 병원 중 어느 병원의 의사들이 의료윤리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의료인들이라면 무분별한 영리추구가 아닌 의료 윤리를 지키며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의료시장이 이미 영리화 됐다고 하지만 그나마 법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이 금지돼 있기에 노골적으로 영리 추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부가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함께 편법으로도 유사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형근 교수는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불법네트워크의 위임진료 문제를 지적했더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체 치과에 CCTV를 달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모습을 봤다”며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 스스로 의료 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도록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철신 정책이사는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보이는 극단적인 영리행태를 보고 분노한 전 치과의사들이 이제는 영리병원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치과의사들이 결집해 개인의 이해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적극적으로나가자
(14.XXX.XXX.104)
2011-08-17 21:30:10
피켓들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치협에서 건치나 치과의사협회 공고나 보도문에서만 적시하지말고, 불법 프렌차이즈 치과를 제외한 전국의 치과 의사들이 일요일날 오전에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 모여서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하여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다 적적으로 나갑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맙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인간 호기심을 이용한 조작된 뻥치기

향후 4년~7년 사이에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

죽음 택하는 ‘베이비부머’들....

과잉 진료 남발하여 전국치과대학생들에게 비난받는 룡플란트치과

임플란트 값 싼게 비지떡, 과잉진료에 속임수까지 [2]

한국에서 태어나면 초등학교 입학이후 죽을때까지 괴롭다.

진실이란 없고 밥 그릇 싸움만 있을 뿐

각자 알아서 조심하세요 [1]

원전 근로자들도 살기위해 빠져 나오고 있는 현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1]

  • 심각
  • 2011-03-15
  • 조회 수 2943

몇 십 년전만해도 이번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 났을때 각종 종교에서는 .... [3]

한국의 식품물가 대폭상승은 4대강 수변구역에 채소 재배 금지 때문

언론과 맞장구쳐서 만든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1]

2015년 중국의 자동차생산 댓수 최소 4,000만대 예상

  • 듕국
  • 2011-02-13
  • 조회 수 3051

죄 중에 어리석은 죄가 가장 크다 했거늘.. .

메뚜기 떼가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더니만, 사실이였구나!!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된다.

평등해야 부자도 오래 산다.

  • 평등
  • 2011-02-03
  • 조회 수 3097

인권 후진 국가 미국

인권 탄압국가이고 후진국가인 미국! 국민의 생명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