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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사유화로 XX을 손에 줘겠다는 생각.

조회 수 2639 추천 수 0 2011.08.02 15:12:06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씨의 아들이 한국대표로 있는 투자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소속 맥퀀리인프라에 인천공항을 넘기려고 한다는 소문이 오래전 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 있었다.한해 5천억원씩 흑자내는 인천공항을 민영화라는 핑계로 헐값에 사들여 공항 면세점의 점포세를 인상하고 주차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비 사용료를 호주 시드니 공항처럼 대폭 인상하면,인천 공항은 민영화 이후 한해 1조원 이상 이익금을 챙기기는 손쉬운 일이다.소문으로만  몇년간 떠 돌던 일이 이제 더드어 본격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손쉅게 떼 돈 버는 사업이다 보니...권력을 줜 모 거부가 끝끝내 이를 포기하지 않고 ,민영화 핑계로 대리인을 내세워서 자기 사유화 할려고 국민들이 계속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않고 계속 시도 하고 있는것 같다.
 
2일전 이스라엘에서도 신자유주의 핑계로 전기  등을 민영화 시키자 주택가격 상승과 전기료 등  물가가 상승하여 이스라엘 국민들이 물가상승에 반대하는 데모(반란)을 일으켰다. 반면 국가가 아무리 잘못하여 방사능 피해로 국민들이 죽거나 기형아 출산이 많거나 물가가 계속 폭등을해도  반란이나 폭동을 절대 일으키지도 않고 변변한 항의 한번 해보지 않는 나라 국민들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다. 철저하게 순종만 한다. 한국 역사와 일본 역사에서 민란으로 정권이 바꿘 역사는 단 한번도 없었다. 오직 군부나 직속 부하들이나 벼슬아치들의 반란에 의해 정권이 뒤집힌 역사만 있을 뿐이다.
 
국토부 “지분 15% 우선 매각”…“결국 국외 팔릴것” 비판도

» 인천공항 공항전경

여권이 1일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국민주 매각 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교착상태에 빠진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난해 3347만명이 이용한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후 10년 만에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자리잡았다. 매출 1조원에 6년 연속 흑자, 6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매년 순익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하겠다고 나서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세계적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 선진운영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인천공항공사는 1999년 설립될 당시부터 공기업 민영화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논리도 앞세웠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수준에 이르러 이보다 더 뛰어난 경영기법을 찾기 어렵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인천공항공사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시점은 구제금융 위기로 인해 국가 재정이 궁핍했을 때였지만 불과 10년 만에 영업이익 5332억원을 내는 초우량기업인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헐값 매각 논란도 불거졌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가 공항 매각을 고집하는 가운데 지분 인수처로 거론되는 외국계 투자금융인 맥쿼리인프라펀드 쪽에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항이 민영화가 되면 공항 이용료가 오르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공항 서비스 평가순위가 곤두박질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상한선을 49%로 설정하고, 외국인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법안이 인천공항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로, 지분을 매각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김한영 항공정책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우선 매각지분 15%를 국민주와 우리사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조율하고 있다”며 “매각으로 생긴 재원은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과 여론의 반대는 거세다. 정부가 처음엔 외국업체에 지분 일부를 팔아 선진기법을 도입하겠다더니 이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국민주 도입을 내거는 데 대해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민주 공모로 매입했던 사람이 이를 되팔 경우 기업이나 국외로 주식이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국민주 발상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정부가 총량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3% 지분만 있어도 회계장부 열람권과 소수 주주의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인천공항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인천공항 팔아먹는 법안 발의 36명 의원은?    2011/06/24 08:16 추천 3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woldchung/5643529 주소복사 트위터로 글 내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글 내보내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다른 데에 돈이 필요해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예산상의 필요가 아니면 매각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항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송 시장은 "매각 대상자 0순위로 알려진 맥쿼리그룹은 SOC 투자금융기관"이라며 "선진공항경영기법을 배우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반금융투자그룹"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처럼 의문점이 남는 민영화 추진에 맥쿼리인프라펀드와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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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는 "인천공항 팔아먹는 법안 발의한 36명의 매국노 명단 공개!"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강길부, 강명순, 김낙성, 김성조, 김정훈, 김태환, 김학송,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영식, 백성운, 송광호, 신영수, 안상수, 안홍준, 유정복,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사철, 이인제, 이학재, 이한성, 장광근, 전여옥,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최병국, 허천, 현경병, 황우여)의 명단이 퍼지고 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인제 무소속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초 취지에 공감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해양위 국감을 통해 본질에 벗어났음을 알게 됐고 다시 알아본 이후 계속 반대해왔다"며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발의 서명으로 법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의과정에서 내 의사를 표현할 것이다, 인천공항 지분을 외국자본에 파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 같은 해명에도 "서명 실수가 말이 되니"(@alleea1), "실수할 게 따로 있지, 나라 팔아먹고 실수"(@visiontoyou)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국노처럼 인천공항 팔아먹는 법안 발의에 나선 36명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명단과 사진입니다. 정치/사회/경제

2011/06/24 12:18

복사 http://blog.naver.com/mhdc/150112051123


 

우리가 살아 가면서 잊어야 하는 것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자랑스러운[?] 얼굴 36개를 올려 봅니다.


 


그들의 이름은

강길부, 강명순, 김낙성, 김성조, 김정훈, 김태환,

김학송,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영식, 백성운,

송광호, 신영수, 안상수, 안홍준, 유정복,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사철, 이인제, 이학재, 이한성,

장광근, 전여옥,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최병국, 허천, 현경병, 황우여

등 입니다.

 

 


 

 

 


인천공항 팔아먹는 법안 발의 36명 의원은?
민영화 관련법 개정안 처리 소식에 누리꾼들 반발 확산
11.06.23 18:26 ㅣ최종 업데이트 11.06.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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