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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 갈수 밖에 없는 미국,

조회 수 4979 추천 수 0 2011.10.05 11:22:39

 

 

침몰하는 배에서는 쥐가 제일 먼저 탈출한다고다.

 

 레이건 대통령 이후 소득 상위 0.1%의 거부들에게 세금을 대폭 감면시켜 주고

 

중산층이하 절대다수의 90% 국민들에게 세금을 가중시켜온 결과

 

세금을 아주 많이 낼 여력이 있는 거부들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가두지를 못하니..

 

정부 곳간이 비어서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90%의 국민 대다수는 실질 소득이 30년간 줄어들어서 심한 빈부격차만 생기고

 

호주머니가 비어, 빚내어서 소비해오다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이제는 소비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니..

 

경제성장이 더 이상되지 못하고 높은 실업율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겐 불만이 누적되어

 

 과거의 폭동사태(디티로이트 폭동, LA폭동사태)가 재연될 것이다.

 

결국 미국은 2류 3류 국가로 떨어져서 시달리다가 국가가 분열할 위기에 봉착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어느 한 민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되면 국가가 분열 할 위기에 처 할 수 밖에 없다.

 

 

 

[위기의 월가] <1> 젊은층 분노의 깃발 들다

자기 배 채우기 급급… 개혁마다 딴죽… "더 이상은 안된다"
'좀비 부대'까지 등장… 발칵 뒤집힌 미국
입력시간 : 2011.10.04 17:57:31
수정시간 : 2011.10.05 10:08:54
천문학적 구제금융에도 여전히 위기 반복되고…
임금 삭감ㆍ정리해고 등 부담만 고스란히 국민에… 월가식 자본주의에 염증

실업난과 생활고에 분노한 미국 젊은이들의 월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주째로 접어든 시위는 지난 1969년 뉴욕의 전원도시 베델 평원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모여 사랑과 평화를 갈구했던 록페스티벌 우드스탁에 비유돼 ‘월스트리트의 우드스탁’으로 불릴 정도로 큰 상징성을 갖게 됐다.

이번 시위는 금융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으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고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월스트리트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시스템에 대한 좌절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의 바탕에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횡포 및 세계화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이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과거에도 월스트리트에 대한 반감은 존재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깊은 불황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적자와 증세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대립도 이러한 갈등을 고조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를 초단위로 넘나드는 금융자본의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세계경제를 한꺼번에 위기에 빠뜨리고 대중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안정한 삶에 대한 염증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천문학적 구제금융을 받은 월가 금융사들은 밑 빠진 둑에 물 붓기 식으로 여전히 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부담은 정리해고나 임금 삭감 등을 통해 힘없는 일반 국민들만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이번 시위의 목표는 월가를 피고인석에 앉히는 것이었다. 월가는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자기 집에서 내쫓긴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다. 미국의 실업률은 9%를 웃돌고 있으며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6.2%에 달한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어 수많은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한 채 좌절을 맛보고 있다.

중소기업ㆍ자영업자들의 좌절도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영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 금리는 낮지만 은행 대출의 문턱은 크게 높아져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신뢰도는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월가는 ‘대마불사’라는 모럴해저드 속에 정부로부터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고 있다. 고위임원들은 무능한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스톡옵션과 현금 등으로 막대한 현금을 챙기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또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벌어진 시위에서 월가 금융기업을 상징하는 ‘좀비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전쟁을 중단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라’는 플래카드들을 들었다.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스런 월가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조지 소로스 등 월가 개혁을 요구해온 인사들도 시위대의 명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위가 월가,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직이 부재하고 구체적인 목표도 없는 만큼 ‘아랍의 봄’처럼 미국의 거대한 시스템을 뒤바꿀 만한 변혁을 가져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질 것이라는 관측 또한 여전하다.

이번 시위를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오스카상 수상자인 수전 서랜던은 시위에 참여해 “미국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 간격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마이클 무어도 이들에 동조하고 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소로스는 3일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의 탐욕에 대해 반대하는 월스트리트 시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시위대에 대한 지지와 참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수백명의 시위자가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피자ㆍ사과ㆍ샌드위치 등 시민들의 기부가 넘쳐난다. 코넬 웨스트 프린스턴대 교수는 독립방송 데모크라시나우와의 인터뷰에서 “아랍의 봄에 응답해 미국의 가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처럼 이번 시위가 결과를 맺으려면 미국인들에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가시적이면서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월가 점령하라" 분노한 젊은이들에 발칵
위기의 월街… '인간의 얼굴'을 요구받다
탐욕적 금융자본 행태에 분노 "시장개혁 하라"
중장년층까지 시위 가세… 호주·유럽등 전세계로 확산


'미국의 메인스트리트(서민들의 거리)가 마침내 월가에 대반격을 가했다.'

3주째 이어져온 월스트리트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미국 청년들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가 노동계 등 시민들의 지지 확대로 세를 불리고 있다. 시위는 미 전역 10여개 도시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호주ㆍ캐나다ㆍ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는 항의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가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자본주의에 인간의 얼굴을 입힌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철학자 게오르그 루카치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것처럼 이제 시장경제와 세계화 추세에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클 카진 조지타운대 교수는 "어떤 사회적 운동이든 불만 표출이 첫 단계"라며 "이번 시위가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승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3일 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등에 반대하는 중장년층까지 가세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CNN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본떠 '시카고를 점령하라' ' 로스앤젤레스를 점령하라'는 등의 모토를 내세운 웹사이트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동조시위도 보스턴ㆍ볼티모어ㆍ프로비던스ㆍ로스앤젤레스ㆍ샌프란시코ㆍ미네소타ㆍ하와이 등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수백명의 시위대를 뉴욕경찰이 페퍼스프레이ㆍ그물ㆍ수갑 등을 동원해 강제 연행하고 지난주 말 브루클린브리지에서 800여명이 연행된 후 동정여론이 일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뉴욕의 20만명에 달하는 의료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의료노동자연맹 1199SEIU는 시위대에 비상구급 키트를 제공하고 추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민들의 발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TWA)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노동자연맹도 5일 뉴욕시청에서 시위대가 모여 있는 월스트리트 인근 주코티 공원까지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TWA노동연맹은 연맹 소속 운전사들이 시위로 체포된 사람들을 수송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맨해튼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같은 노동계의 가세는 시위대에 조직화와 체계적인 리더십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위는 미국 밖으로도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캐나다 통신은 '토론토 주식시장을 점령하라'는 단체가 오는 15일 토론토 증권가인 베이가(Bay Street)에서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도쿄를 점령하라'는 페이스북이 열렸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ㆍ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사이트가 속속 개설되고 있다.

뉴욕=이학인특파원 leejk@sed.co.kr


[ 관련기사 ]
▶ "월가 점령하라" 분노한 美 젊은이들 거리로…
▶ '좀비 부대'까지… 발칵 뒤집힌 미국
▶ '시민들 분노 달래기' 재계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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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한국도 마찬가지

2011.10.06 13:20:04
*.199.93.67

中企대출 줄여 예대마진…주식거래 부추겨 수수료 챙겨
  • 서민의 돈으로 제 욕심을 채우다 경제를 파탄 낸 월가 금융인들에게 화가 나 시작된 월가 시위가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권에도 적잖은 비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불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얌체 영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삼성증권을 비롯한 일부 금융기관은 미국 월가 씨티그룹 CEO 올해 연봉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금융기관이 즐비하고 생산성은 수출기업보다 낮아으면서도 봉급은 훨씬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연합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임원들의 한 달 월급은 최고 2억7천만원에 이른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되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은 높이고  증권사들은 ‘장밋빛’ 전망을 통해 개인들의 주식거래를 부추겨 거액의 수수료를  챙김으로써 ‘신의 직장’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삼성증권 임원 월급 2억6천767만원

    국내 10대 주요 증권사와 5개 은행 가운데 2011 회계연도 들어 등기이사(사외이사 제외) 월급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 등기이사 2명은 1인당 2억6천767억원을 받는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2억원이나 된다. 미국 월가 씨티그룹의 비크람 팬디트CEO가 올해 받는 연봉 기본급 175만달러(21억원)보다 많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리먼사태 이후 바뀐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3개년분 장기 성과급이 이번 분기에 지급돼 임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나왔다"면서 "급여는 8000만원정도로 월가의 CEO보다도 많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미래에셋증권(7천667만원), 현대증권(6천800만원) 등기이사의 급여도 매우 많다. 10대 증권사 등기이사들은 평균 6천306만원의 월급을 받아갔다.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 등기이사의 평균 월급은 7천403만이다.  외환은행 등기이사의 월급이 1억6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천900만원,국민은행 8천733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회사 임원 뿐 아니라 직원들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10대 증권사의 직원1인당 평균 임금은 661만원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현대중공업, LG화학 등 5개사의 평균 503만원에 비해 높았다.

    이들 금융회사의 생산성은 대표 수출기업들에 비해 낮았다. 10개 증권사 직원들은 2011회계연도 들어 1인당 월평균 527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는 주요  수출기업의 1천635여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현대증권의 1인당 순이익은 1천183만원으로 10대 증권사 중 가장 높았다.  한국투자증권(941만원), 삼성증권(638만원), 하나대투증권(51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동양종금증권은 83만원에 불과했다. 대표 수출기업들인 포스코(2천356만원), LG화학(2천107만원), 현대중공업(1천435만원), 현대차(1천235만원), 삼성전자(1천44만원) 등은 1천만원을 넘었다. 시중은행 5곳의 1인당 순이익은 1천243만원으로 증권사보다는 많았지만 수출 제조업체들에는 못 미쳤다.

    ◆ 돈 쉽게 벌고 잇속은 극대화

     금융기관들은 경제 위기 때 국민을 외면하는 영업패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최근에도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줄였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대기업대출 잔액은 9월29일 현재 60조2천154억원으로 전월 말 2조2천519억원 늘었다. 8월에도  2조1천145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8조1천169억원으로 8월 말보다 오히려 3천252억원 줄었다. 8월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전월보다 더욱 축소됐다. 금융기관들은 일반가계를 상대로 돈을 비교적 쉽게 벌고 있다. 대출이자를 올리고 예금이자는 낮추는 방식으로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의 잔액기준 예대마진은 2008년 2.61% 포인트, 2009년 2.80% 포인트,  2010년 2.85% 포인트 등으로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2.9% 포인트를 넘었다. 이런 영업행태는 가계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대출  확대로 급증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핵심적 불안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를 소진해 관련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증권사들도 비교적 쉽게 돈을 벌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증권사 6곳(삼성, 대우, 우리투자, 키움, 대신, 현대)의지난 1분기 순수익에서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에 달한다.     주가가 폭락해도 증권사로서는 나쁘지 않다. 개인들이 투매에 뛰어들면 주식 거래가 늘어나 수수료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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