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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차이

조회 수 6190 추천 수 0 2011.10.12 16:37:18
"복지혜택 생각하면 세금 많다는 생각 안들어"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월급 절반가량 세금으로 내는 독일 의사
입력시간 : 2011.10.12 02:32:43
수정시간 : 2011.10.12 13:58:26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 사회 전반의 복지수준을 높여야죠."

연봉 3만9,000파운드(약 7,100만원)의 약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영국 런던 특허전문로펌의 변리사시보 리차드 베이커(25)씨의 말이다. 정식 변리사가 되면 그의 연봉은 더 높아지는데, 4만3,000파운드(약7,800만원) 초과분부터는 세율 50%를 적용받는다.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신경정신과 전문의 한스 바우어(40)씨도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금 내는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약의(특정 병원과 진료 계약을 맺은 의사)인 그는 한 달 소득 약 2만유로(약 3,200만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세금과 보험료로 납부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35%인 반면 영국은 20~50%, 독일은 14~45%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세금 높기로 유명한 스웨덴은 1990년대 소득세를 낮추었지만 그래도 최고 세율이 59%다.

이렇듯 많은 세금을 베이커씨나 바우어씨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유럽 선진국 부유층이 유별나게 높은 도덕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자신이 낸 세금만큼 고스란히 복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커씨는 "매달 아동수당 80파운드(약 15만원), 어린이집 보육비 보조금 300파운드(약 55만원) 등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도 부모가 합쳐 14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이 기간 동안 월급의 60%(최대 1,800유로ㆍ약 286만원)가 보장된다. 양육보조비, 부모수당(자녀 14개월까지), 아동수당(자녀 18세까지) 등 육아관련 보조금만 해도 적지 않다.

또 복지제도가 든든하다보니 개인적으로 재산을 모으기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노후대책으로 삼는다. 바우어씨는 "세입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어서 내 집이 없어도 내쫓길 일이 없으니 굳이 집을 살 생각이 없고, 노후에도 월급의 70%는 보장받기에 굳이 저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명준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연구원은 "유럽 주요국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 개인 자산을 불리려는 욕구가 덜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쓰이니 아깝지 않다는 의식이 있어 높은 세율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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