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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창에서는 2

조회 수 21028 추천 수 0 2014.12.17 13:16:16

참 망설여 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지금은  SNS 세상이 되어  모바일 기기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지고 있네요.

그래도 나는 이 죽전 만당에 조금 더  동문들이 활발하게  들고 났으면 합니다.

긴 호흡의 소통과 응답은 이곳이 더 주고 받기에 나은 듯 합니다.

그래서 거창에 관한 나의 글이 다른 동문들의 다양한 주제글들에 묻혀서 올라 있었으면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우선은 초창기 자료 2부를 올립니다.

 

아래글은 자료를 요청하는 제게 학교앞 교소도 반대 범추진 위원회(이하 범대위) 임원 중 한 분이신

소설가 이명행선생님이 보내 주신 자료 1입니다.  참고하세요.

   ------------------------------------------

아래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1. 법무부는 거창에 201712월 완공을 목표로 교도소를 세울 계획이었다. 201412, 착공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거창군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2. 그런데 20112월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발대식, 그리고 3,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군민 3만 여명의 서명부가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거창군의 절반에 가까운 서명이 교도소를 빨리 지어달라는 청원을 담아 법무부에 제출된 것이다. 거창군은 민간 유치위원회를 꾸려 불과 19일 동안(2011214~34) ‘교정시설·법조타운 유치 촉구에 찬성하는 29849(전체 군민 중 47%)의 서명을 받아 유치건의서와 함께 201139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그해 722월 거창 교정시설 설립 결정을 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서명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70%이상이 조작된 서명이었다.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서명을 한 사람조차도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명 당시 정보는 법조타운을 건설하는데, 법원지원과 검찰지청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소와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 있는 대용구치소를 옮겨올 교정시설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 있는 대용구치소를 옮겨 오는 것이라는 말 속에서 교도소를 더듬어 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3. 이에 2011421일 거창군이 추천한 교도소부지 성산마을을 답사한다. 그리고 공사비 과다와 도심과 인접하여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며 도심과 떨어진 곳(법원까지 20분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고(법무부 복지과 조록환 사문관 425),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거창군에 발송(518)한다.

 

4. 2011615, 거창군의 법무부 교정본부장 면담에서 보상비가 과다하니,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인정을 받는다면 현 거창군에서 추천하는 성산마을에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의견. 그리고 2011722월 거창 교정시설 설립 결정을 거창군에 통보했다.

 

5. 20136월까지 거창은 조용했다. 법조타운이 교도소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것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36.4 지방선거 당시 이홍기 군수를 겨냥한 한 군수 후보의 발언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신 군수홍보물 조차도 교도소 혹은 구치소는 없었다. 오직 거기에도 법조타운만 있었다.

 

6. 2014723,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의 정책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처음 열린 이 콘서트에서 군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 많이 진행됐다.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제 안할 수가 없다.”

 

7. 2014731, 경남 거창지역 학부모들이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거창학부모모임'이 결성되고, 31일 저녁 거창군청 광장에서 발대식이 열렸다.

 

8. 2014105일 저녁에는 거창군청 앞에서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를 위한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이 범대위는 기존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거창학부모모임에 11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것이다. 이 범대위에는 전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과 거창성당 이청준 신부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9. 범대위는 수 차례의 상경 투쟁(법무부와 국회, 청와대)과 일주일간의 등교거부(초등학교 학생의 50% 정도 참여), 서울과 거창의 릴레이 피켓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범대위의 대표 한 분은 거창 군청 광장에서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양쪽의 대결 양상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10. 주목할만한 부분은 교도소부지로 추천된 성산마을의 투기 의혹이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공동 유치위원장 한 사람의 토지는 확인 되었다. 몇 사람의 공무원 명의도 나왔다. 다른 지역 신설교도소 부지에 비해 토지 보상비가 20배 가까이 비싸고, 성산마을 인근 지역에 비해서도 토지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투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엮인글 :

조형필

2014.12.23 02:15:13
*.62.169.96

학교 앞 교도소 반대운동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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