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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가 고달픈 한국인

조회 수 1446 추천 수 17 2010.05.28 17:46:19
노동시간, 자살률, 복지, 부끄러운 세계 최고 기록
각개각진 사회가 낳은 비극… 연간 500시간 더 일한다
2010년 05월 28일 (금) 09:14:13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평균의 2배나 됐다. 출산율도 최하위,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도 최하위였다.

OECD가 27일 발표한 2010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008년 기준으로 2256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492시간이나 더 많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천시간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 밖에 없었다. 그리스도 2120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짧았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1.5명으로 평균 11.7명의 거의 두 배나 됐다. 여성 자살률은 13.2명으로 1위, 남성 자살률은 32.0명으로 헝가리에 이어 2위였다.

출산률도 2008년 1.19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1.71명,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로 1.32명이었다.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2007년 0.33%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0.68%였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05년 9.1%에서 2050년에는 38.2%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4932만명을 고점으로 2050년 423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적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20.6%다. 보건 관련 공공지출은 GDP 대비 3.5%로 OECD 평균 6.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 언론이 이 사실을 단신 처리하는데 그쳤는데 당연히 그 원인을 제대로 짚는 기사도 거의 없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률, 빈약한 복지재정 등 이 부끄러운 세계 최고 기록은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낮고 먹고 살기가 고달프다는 참담한 반증이다.

   
  ▲ OECD 회원국 연간 노동시간 비교.  

 

특히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언론이 오랫동안 은폐해 온 불편한 진실이었다. 우리 대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기 보다는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으로 충당해 왔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동운동이 와해되다시피 했고 노조는 정규직의 기득권을 보호하느라 비정규직에 소홀했다. 상당수 대기업에서 낮은 기본급을 야근과 잔업, 특근 수당으로 보조하는 관행이 일반화 돼 있고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뺏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는 자살률(세로축)은 1등, 삶의 만족도(가로축)는 꼴찌 수준이다. OECD 2010 통계.  

 

   
  ▲ 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교. 역시 최하위다.  

 

낮은 출산률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거품과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살률 역시 극단적인 양극화가 원인이다. 사회적 공공지출이 낮다는 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의미고 각개각진의 경쟁에서 낙오될 경우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다는 의미다.

공공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수확대와 사회적 분배구조가 확립돼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로 35개국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 빈곤율은 0.146으로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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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고용

2010.05.29 11:44:55
*.84.133.161

우리 대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기 보다는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으로 충당해 왔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동운동이 와해되다시피 했고 노조는 정규직의 기득권을 보호하느라 비정규직에 소홀했다. 상당수 대기업에서 낮은 기본급을 야근과 잔업, 특근 수당으로 보조하는 관행이 일반화 돼 있고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뺏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요렇게 쓰는 폼을 보소. 속 내의 까지 빨간 완전 빨강 바지 저고리. 이런 말이 옳다고 옮긴이도 판티는 빨간색.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아예 모르면서 북한처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신이나 북에 가서 사시오. 거긴 비정규직 없고, 야근 잔업없고, 초과근무 없는 지상 천국. 그런대 먹을 것이 없다니 갈때 라면이라도 한 박스 들고 가소. 대한민국을 먹을 것 없는 나라, 비정규직 없는 나라로 마들 생각일람 마시오.

색칠하기

2010.05.29 13:02:30
*.194.233.232

사회 복지좀 하자 그러면 무조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일까
윗글에 북한 찬양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건만
고용 이란 분은 정말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알고는 있는 걸까?
부가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배되어야 사람들의 구매력이 늘어나서 물건도 잘팔리고 장사도 잘되고
국가경제도 발전하는 법이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많아져야 젊은 사람들 수입이 안정되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교육도 하면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력도 강해지는 법이다. 뭘좀 알고 말하쇼. 뭐 걸핏하면 빨갱이...빨갱이 귀신이 씌었나...?

둔갑과출산율

2010.05.29 14:23:58
*.10.241.249

과거 구쏘련이나 중공이나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빨간색 글자로 선전 선동 한다고 빨갱이라고 했는데,
요즘 빨갱이들이 빨간색 포기하고 파란색으로 바꾸었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란색 싸인펜으로 쓴 일번이라는 글자!! 한나라당 상징과 같죠.
빨갱이들이 파란갱이로 둔갑 했는가 봅니다.
회사 여직원들도 퇴근시간이 여뎗시 아홉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아이를 키울수가 없어서
더 낳기 싫어한다. 회사원들보고 아이 많이 낳으라는 자는 누구인가?
공무원들도 철밥통이라며 조져대는데.. 퇴근시간이 늦고
선거로 뽑힌 군수 시장 도지사 놈들이 자꾸만 축제와 토목공사나 하여서
자기 돈많이 벌고 인기 얻어보려고 조져대는 바람에 야근을 밥먹듯 하여서 어찌 아이 맘 놓고
키울수가 없는데, 공무원보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보채는 인간은 누구냐?
학원 광고 수입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학교 선생들 깍아내리는 신문사들 때문에 여론 정치한다고
교과부에서 잘하는시늉 갖추려고 온갖 쓸떼 없는 공문 수많이 내려보내어
수업하는시간보다 공문처리와 잡무처리하는 시간이 더많고 교원평가하라고 쑈 하는 바람에
학교 교사들도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문 작성하고 잡무하고 야간 자율학습 감독하고
수업 쇼하는것 장만하느라
실제 수업엔 방해만 되고 퇴근이 늦어서 아이 키울 시간도 제대로 없는 학교 여선생들 보고
아이 더 낳으라고 하는 미친 인간은 누구냐?
재벌들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 매장과 재벌들이 동네마다 설치한 편의점에서
늦게까지 시간당 돈 몇푼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아줌씨들과 노처녀들이 벌이도 신통찮고,
아이 키울 시간도 없고,겨우 용돈은되나 시집 갈 밑천은 못되고, 시집가서 가정 꾸려갈 벌이도 안되는데 ,
아이 많이 낳으라고 떠드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아이 많이 낳으라고 떠드는 인간들=> 대통령, 장관, 조중동,경제신문들, 재벌들이 만든 전경련,
시장, 군수, 도지사들!! 요런 인간들이 국민들이 아이 키울 여건도 조성해 주지 않으면서 아이 더 많이 낳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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