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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경착륙하지 않는 3가지 이유

조회 수 9825 추천 수 0 2011.10.13 11:48:11

 

중국 경제 경착륙하지 않는 3가지 이유

 

[차이나 워치]수출의존도 낮고 정책수단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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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올해 9.4%, 내년에 8.7%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경착륙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판젠핑 중국 국가경제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
"유럽 위기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경착륙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는 기우(杞憂)에 불과합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의 판젠핑(范劍平) 경제예측부 주임은 "중국 경제가 올해 9.4% 성장한 뒤 내년에는 8.7% 정도 성장할 것이며 이는 수출위주 양적 성장에서 내수 및 소득분배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성장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호열(林虎烈) 한국은행 베이징대표처 대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비중이 2007년의 55%에서 지난해에 43.5%, 올해는 42%로 낮아져 유럽 및 미국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경착륙에 빠질 우려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판 주임과 임 대표가 제시하는 '중국 경제 경착륙 불가능성'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출이 중국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에 8.9%였지만 지금은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2007년에 가공무역의 수출 비중이 55%였지만 현재는 45%로 낮아졌다(판 주임).

또 중국의 대 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각각 19.1%와 16.8%로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과 각각 1%P 떨어질 경우 중국의 성장률은 각각 0.57%P와 0.42%P 둔화되지만 전체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임 대표).

게다가 중국의 지난 상반기 중 수출증가율이 24%에 달했으며, 유럽 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0% 정도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 중국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 같은 상황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판 주임).

둘째, 증시와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유럽 등의 위기에 쉽게 전염되지 않는다. 중국 증시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A주식과 투자할 수 있는 B주식으로 구분돼 있지만, B주식은 비중이 미미해 사실상 외국인의 중국주식투자는 불가능하다. 한국이나 홍콩, 일본처럼 유럽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아 급락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상하이종합지수가 지난달 30일 2359.22에 마감돼 14개월여만에 2400이 붕괴되며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외부영향이라기보다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융긴축 등 내부 요인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본시장도 통제되고 있어 외화유출입이 거의 없고 환율도 안정적이다. 위안화 환율은 미국 및 유럽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달러당 6.3549위안으로 6년2개월만에 6.36위안대가 깨지는 등 위안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국의 정책여력이 충분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9.4%, 내년에 8.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외부 영향이라기보다는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하기 위한 자체 필요성에 의한 측면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급준비율을 9차례에 걸쳐 4.5%포인트, 기준금리를 5차례 동안 1.25%포인트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금융긴축 정책을 폈다. 이 영향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 7월중에 6.5%로 3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에 6.2%로 낮아지는 등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판 주임).

중국은 12차경제발전5개년계획 기간 중(2011~201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8%로 낮추더라도 국민소득을 높이고 지역 및 계층간 격차를 축소해 내수중심의 성장모델로 바꾸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유럽 위기가 심화돼 성장률이 8% 아래로 급속히 떨어질 경우엔 금융 및 재정확대 정책을 펴 8%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는 재정 및 금융 부문에서 8조위안 정도를 풀어, 미국과 유럽 및 일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지만 중국은 9.2% 성장했다.

기준금리를 그동안 많이 올려 인하여력이 있고, 통화증가율도 지난 8월에 13.5%로 떨어져 돈을 풀 여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GDP(국내총생산)의 2.9%의 재정적자를 나타냈지만 경상수지흑자가 GDP의 4.7%에 이르러 재정부문에서도 정책대응 능력이 높다는 분석이다(임 대표).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1700선이 붕괴되고 원달러환율도 1200원을 돌파하는 등 충격을 받고 있지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판 주임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채권은 미국 국채에 비해 소규모"라며 "유럽에서 실제로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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