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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가 갈 길

조회 수 5437 추천 수 0 2010.10.04 09:36:44
     
교장공모제가 갈 길
우덕상 울산아동문학회장
2010년 04월 15일 (목) 21:51:59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8월말 부터 전국적으로 56%에 달하는 430개교에서 교장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상대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과 외부전문가가 지원하는 내부형과 개방형 공모제는 예술고 등의 자율학교에서만 적용하며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 수를 현재보다 10배로 늘려 공모 교장 경쟁률을 최대 10대 1로 끌어 올려 단위학교에 능력 있는 교장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교장 공모제를 전격 확대하는 배경은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재정 권한을 분산해 교육계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해서도 공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공모교장에 뽑히려고 교육 활동보다는 자기관리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교총이 전국 교원 2천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81.3%가 공모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근평제도 개선 없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온 교사들마저 교장자격증을 따려고 근무평정 점수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좋은 교사운동은 "일반교사가 교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이러한 조치는 각 분야 전문가나 일반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교장공모제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 한해 자격제한이 되어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고, 교장공모제 도입은 학교장이 시·도 교육감 등 임용권자에게 요청해야 이루어지므로 계획한 확대가 쉽게 이루어질 지 의문이다. 수급을 위해 교장 자격연수대상자를 늘리면서 교장 직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부를 수 있고 교장임기 제한이 없어져 현행 교장의 정년(8년)연장을 위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공모교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선정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어 공모교장이 해당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눈치 보기 등 여론에 휘둘리는 교육적 폐단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가져 올 수 있다.


 교육 비리의 문제를 온전히 교장과 교사,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장과 교사의 청렴성을 높이지 않고는 교육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없다. 교장 자격이 있는 교장을 공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역량 제고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야말로 한국교육을 희망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어느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든 누구나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각급학교 교장도 교육 CEO로서 교직사회에서 꽃이기에 교장이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교장의 승진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교원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느 분야보다 점수화하는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잡음과 비리가 그치지 않는 것은 쉽게 승리하기 위한 편법이 있었고, 심판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고, 감시 기능이 약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사는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30년에서 3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우선 교감이 되는데도 25년, 많게는 30년 이상이 소요된다. 교감 승진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 보통 50세 가까이 되어 교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에서 6년간은 행정경력을 쌓아야 하고 각종 연수 및 연구, 그리고 교육청의 점수를 받아야 교장이 된다. 약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에서 장학사가 되어, 교장으로 승진하는 방법은 쉬워 일단 장학사만 되면 교감은 자동으로 되어 빠르면 30대 후반에 교감이 되며 40대 중반부터 교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장학사-교감-장학사-교장 또는 장학관이 되어 관리직만 20년 이상을 하게 된다. 대부분 교장 중임 8년을 넘겨 많게는 15년 이상도 가능하다. 이번 인사파동은 교감 경력이 짧은 사람을 경력이 많은 사람보다 먼저 승진시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연이어 밝혀진 인사비리에 대해, 교육 일선에서는 '교사가 장학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일조를 하였다고 지적한다.


 교장공모제가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조치라는 데에는 진보와 보수교육계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다. 특히 최근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교육감의 비대화된 권력을 일부 제한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더라도 교직사회의 전문성·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교장후보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제도와 절차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도 유능한 교장을 초빙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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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교장공모제

2010.10.04 22:21:23
*.177.62.73

교장공모제란 교육감한테만 돈 주고 감투를 사던 것이  한군데 더  추가로 즉, 교육장에게도 돈 주어야되고,

응모당사자의 교육관 등 전시효과적인 교육철학을 시각적으로 책자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장 임명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에게 쇼적 행사를 보여주어야 하므로 교장공모에 공모하는 교감급은 더 많은 쓰잘데없는 잡무와 일거리로 초 죽음 상태의 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교육 철학이 있고 그걸 보여주길 원한다면,

쇼적 행사나 쓰질데 없는 잡무는 그만두고서,교육관을  머리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교장임명된 후에

교육현장에서 차분히 행동에 옮기기만하면 된다.

 

교장공모제니..뭐니 하면서 새로운 제도이고 참신한제도인 척하면서 돈만 더 들게하고 돈만 챙길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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