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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입법반대

조회 수 4815 추천 수 0 2011.09.16 11:36:06
영리병원 해결사?…임채민 내정자 낙마해야
범국본, 15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임채민 내정자 반대 기자회견 개최…한미 FTA 상정도 막을 것
2011년 09월 15일 (목) 박은아 기자 pea@gunchinews.com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5일) 열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임채민 내정자에 대한 낙마를 요구하는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채민 내정자에 대해 "청와대의 영리병원 추진의지가 담긴 인사"라며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한 임채민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채민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자임을 강조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채민 내정자의 자질 여부를 제대로 검증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범국본은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채민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검증해야 할 뿐 아니라 복지철학과 영리병원 재추진에 대한 정책적 소신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들도 임 내정자가 복지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인물임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지식경제위원회가 송도 국제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식경제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U-헬스 및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임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들 법안 처리에 더욱 힘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다.

범국본은 "경제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에게 복지부장관직을 맡긴다는 것은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나 다름없다"며 "결국 임채민 내정자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범국본 조경애 상임대표의 취지발언에 이어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처장,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위원장, 보건연합 유석균 정책실장 등이 지지 발언을 했다.

조경애 상임대표는 "복지 수장으로 자격이 없는 임채민 내정자에 대해 국회는 제대로 검증하고 낙마시켜야 한다"며 "이미 국무총리실장으로 있을 때 제주 영리병원 추진 경력이 있는 임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영리병원 추진에 불도저처럼 나설 것이 자임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 역시 "이시대의 화두는 보편적 복지로 넘어왔는데 그동안 경제성, 효율성, 경쟁력 등을 이야기한 경제관료 출신 내정자가 웬말인가"라며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보편적 복지 요구를 끝내 꺾고 말겠다는 의미"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한미 FTA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치 완화와 약가 인상이 불가피하며 영리병원 허용도 더욱 과속화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정황들이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영리병원 허용을 이루겠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범국본은 이번 임채민 내정자 인사 반대에 이어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및 한미 FTA 9월 국회 상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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