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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상 초유 ‘국가 부도’ 초읽기 들어가
 
[경향신문] 2011년 07월 28일(목) 오후 09:59
ㆍ채무한도 협상 시한 D-5… 비난 여론에 시장도 빨간불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에는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남은 시간을 초단위로 알려주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디폴트(국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고하는 초침이 재깍거리고 있는 것이다.

28일 기준으로 협상시한이 5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14조3000억달러(약 1경5086조원)로 책정된 부채한도를 증액해야 하는 정치권의 협상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미국 내 여론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도 디폴트의 현실화에 대비하는 한편,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방 의사당의 전화교환실은 상·하원 의원실로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의원들에게 ‘통화량이 너무 많아 연결가능한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다른 전화를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고 뉴욕포스트가 27일 전했다.

토머스 메니노 보스턴 시장은 보스턴 글로브지에 “디폴트가 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서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한 곳이다. 마크 모리얼 미국시장협회 의장은 “미국의 장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소수 의원들에게 미국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채무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정부 지출이 중단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군수업체들이 제 때에 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을 가정해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록히드 마틴은 전체 수익의 85%를 미국 정부로부터 벌어들이고 있으며 급여와 연금 및 부품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등의 용도로 매주 8억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상품의 하나인 미국 국채의 위상도 추락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영국 국채보다 높아지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채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다.

2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지수는 전날보다 1.59% 떨어진 12302.55에 거래를 마쳐 두달여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John Boehner·62·공화)은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약 1260조원)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약 945조원)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후 의회가 세제개혁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승인하면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다시 1조6000억달러(약 1680조원) 증액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지출 감축규모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민주당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관철 기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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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men49@Y오늘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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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영리병원

2011.07.29 12:47:21
*.39.188.17

영리병원, 영리약국  등은 S재벌 생명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사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고 중앙,조선,동아 등 신문사와 매경,한경,서울경제 등  몇개의 경제신문사들을 동원하여 좋은 것인양 여론을 환기시키며 끝없이 진행 시키고 있는 계획이다. 일반약 슈퍼 판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리 병원을 추구하기위한 시발점이라는게 문제이다. 전국 약사들이 이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다. 일반약 슈퍼 판매를 반대할게 아니라 장차 영리병원과 영리 약국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적극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

 

치과계는 이미 U모라는 불법 프렌차이즈 치과그룹은, 의사 한명이 치과 1개만 개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남의 명의를 차용하여 한명이 119개나 개업하여 프렌차이즈형 치과 그룹을 만들어서 위생사들과 고용치과 의사들에게 임플란트 한개당 인센티브 금액을 주어,  임플란트 한개당 가격을 아주 싸게 제시하여 이를 미끼로 환자(고객)들이 의학적 지식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약점삼아 유혹하여,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돈이되지 않는 신경치료는 하지 않고,신경치료를 하지 않은채, 금이빨(린네이)을 하도록 과잉 진료를 유도하여 제대로 치료가 안되어서, 금이빨 치로한지 얼마 못가서 다시 이빨을  빼야되겠끔하고 있고..

 

이빨은 빼지 않은채, 신경치료를하여 금으로 씌우기만 해도 될 것은, 위생사나 조무사를 시켜서 온갖 아양을 다 떨며, 이빨을 반듯이 빼야된다고 유도하여, 임플란트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여 매상을 많이 올리는 비양심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이는 일반적인 동네 치과 의원들에게서는 거의 볼수 없는  진료 형태이다.이로인해 개당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낮은 것처럼 선전하여 위장하는 대신에, 심어야될 임플란트 갯수가 많은 것처럼 속여서 임플란트 시술갯수를 대폭 늘림으로서, 개당 가격이 싼 것을 좋아하는 서민층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여, 실제로는 과다한 치료 비용이 들게하므로서 지적 수준인 낮은서민들과 하층민들을 이래저래 못살게 만들고 있다.

 

한사람이 치과를 119개나 가지고 있는 이런 U모 치과 형태는 이미 미국식 영리병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현 의료법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치과계는 이미 병폐를앓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요구하는데로 미국식 영리병원을 허용하게되면 전국민들에게 다가올 병폐는 불을 보듯 심각하다. 보험회사를 가진 재벌과 외국계보험회사와 청와대 누구만을 좋게만하는 영리병원허용 법안은 반듯이 폐기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를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네티즌 글 참고:

타인명의 빌려 병원 불법개설 / 결과적으로 악질적 탈세 / 의사 아닌 무자격자 진료 남발 /
치과의사 아닌 직원이 진단-치료계획 / 바지원장이 수시로 바뀌어 장기적 환자관리부재 /
스케일링 공짜를 미끼로 충치갯수 부풀리기 / 살릴 수 있는 치아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박기 /
시간 오래 걸리지만 돈이 안되는 신경치료등 기본치료 환자는 예약지연시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이 기사 속의 치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특징을 갖는 프랜차이즈 or 다단계식 치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비에 관해서 확실한 것은...
"불법/탈법/비리를 저지를수록 진료비는 더욱 저렴해 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연한 진리이지만 세상에 싸면서도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양잿물 말고는..ㅎㅎ"

 

SBS 참고 동영상 http://youtube.com/watch?v=2xYyg-4xGWE

 

지금 청와대에 있는 모씨가 영리병원을 자기 임기내에 허용하려고 온갖 수법과 초조감을 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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