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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빨리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

조회 수 3526 추천 수 0 2011.08.16 13:07:27

미국이 빨리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자는 세율이 낮고, 저소득층은 세율이 높아서 국가 재정이 거들 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평균세율 또한 낮다.

 

게다가 국방비는 과다하게 지출을해대니.. 나라 재정이 견딜 수가 없다.거부들이라고해서 주택을 여러 수천채씩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식사를 100번씩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국민의 절대 다수는 지난 30년동안 소득이 전혀 증가되지 않고 있어서, 빚내어 소비하는 것도 더 이상 무제한 증가할 수가 없는 법이라, 미국내  내수가 살아나지를 않아서 경제성장이 되지를 않고 있다.

 

그러니... 또 한 미국은 세율이 낮아 국가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도 주지 못하는 비 복지국가이면서 국가가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다.

 

자기가 거부이다보니.. 세금 많이 내기싫어서 부자 감세정책을 써왔고, 앞으로도 세금을 많이 내기싫어서 복지 포플리즘은 망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명박씨와는 달리,복지 국가  하지 않는다고 나라가 잘되는 것이 아니다.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버핏 "나 세금 덜 냈다…부유층부터 증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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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8.16 07:56 / 수정 : 2011.08.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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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릴 것을 촉구하면서, 부자 증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 중의 한 명이며, 투자 거물인 버핏은 1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대재벌(mega-rich)을 더는 봐주지 마라"며 자신을 포함한 부유층에 대해 증세할 것을 촉구했다. 버핏은 기고문에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희생하자고 말해놓고 나를 포함한 부유층은 그 희생에서 제외했다"며 "친(親) 억만장자 성향의 의회 덕분에 부유층들이 혜택 받았다"고 지적했다.

버핏은 기고문에서 자신이 낸 소득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93만8744달러의 세금을 냈지만, 이는 과세 가능 소득 중 17.4%에 불과했다"며 "우리 사무실의 20명의 직원 중 과세율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세율이 오르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버핏은 지적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세율이 낮았을 때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60년 동안 본 투자자들 가운데 투자세율이 오른다고 해서, 대형 투자를 꺼리는 이는 본 적이 없다"며 "2009년에 연간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계층이 23만6883가구에 이르렀는데, 이들에게 1000만 달러를 넘는 과세소득, 배당, 자본이득 등에 대해서는 당장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8274명에게는 더 높은 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유층 증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시부터 추구한 정책 목표다. 그러나 공화당과 조세 저항 운동인 티파티(tea-party)의 반대여론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 이 가운데 재계와 금융계에서 '큰 인물'로 통하는 버핏이 부유층 증세를 강하게 지지하고 나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는 버핏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포브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기고문에서 "버핏이 법인세의 영향력을 누락시켰다"며 "버핏이 설명한 세율도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버핏이 세금을 낮게 낸 진짜 이유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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