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당 최신 글
글 수 1,270
美·中 또 환율전쟁 조짐…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나
美 환율조작제재법 12일 표결
中 "통과땐 무차별 보복" 경고
위안화 가치는 연일 사상최고
中 "통과땐 무차별 보복" 경고
위안화 가치는 연일 사상최고
베이징=이병관 특파원 yhlee@sed.co.kr
- 입력시간 : 2011.10.11 18:04:32
중국 외교부의 추이톈카이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환율 제재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 결과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라며 "이렇게 되면 양국이 모두 상처를 입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 상원은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일명 '환율조작제재법'으로 불리는 '2011 환율감독개혁법'을 1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에 대한 제품에 보복ㆍ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이번 제재법안은 중국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위안화 환율 조작과 연계시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전방위 무역보복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가뜩이나 위축된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율조작제재법이 미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산 제품에 개별적으로 무역제재를 매겨왔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산 모든 수출제품에 대해 보복ㆍ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이처럼 무역보복을 시사하면서도 위안화 절상을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서만 4.3% 상승하며 시장의 전망치인 5%에 육박한 상태다.
미 상원은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일명 '환율조작제재법'으로 불리는 '2011 환율감독개혁법'을 1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에 대한 제품에 보복ㆍ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이번 제재법안은 중국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위안화 환율 조작과 연계시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전방위 무역보복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가뜩이나 위축된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율조작제재법이 미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산 제품에 개별적으로 무역제재를 매겨왔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산 모든 수출제품에 대해 보복ㆍ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이처럼 무역보복을 시사하면서도 위안화 절상을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서만 4.3% 상승하며 시장의 전망치인 5%에 육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