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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왜? 필요한가?

조회 수 4256 추천 수 0 2011.02.09 12:50:18

작년에 한국 최고의 거부였던 고 이X철 회장의 손자 중 한명이 

생계 곤란으로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다.

과거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서고, 이로인해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고 ,자식들은 모두  미국으로 건너가고, 자기만 쓸쓸히

국내에 홀로되어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아파트 관리비도

못내다가 끝내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이 분도 자신이 잘나갈 때 자기의 미래가 그렇게되리라는 것을

 알고있었을까? 아니다. 상상도 못했을 것이며, 이 분도 잘나갈 때,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고,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필요 없는

인기 정책이라고 비웃었을 것이다. 그만 그럴까?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S그룹의 이X희 회장을 비롯하여

대기업 회장들의 손자나 증손자라고 

앞으로 반듯이 계속 다 잘될까? 그런 보장은 없다.

그들의 손자 증손자 중 일부는 생계 곤란으로

자살하거나 노숙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라는 이X박 대통령도

자신의 손자 손녀들이나 증손자 증손녀가 망하여

생계가 곤란해 지거나, 생계곤란으로 자살하거나,

노숙자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무상 복지는 포플리즘이라고 하는가본데...

과연 그럴까?

 

 

옛말에도 3대 부자 없고 3대 거렁벵이 없다고 했다.

세상일이란 이런 것이기에 복지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의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도 망하여

 생계가 아주 곤란해 지지 않는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그래서 막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복지는 포플리즘이니 사람들을 게르름뱅이로 만드는 정책이니..하며

전부 남의 일인양,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인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무상복지'가 필요한 이유

[기자의 눈] G20 의장국에서 굶어죽은 시나리오 작가

기사입력 2011-02-09 오전 8:42:22

 
1984년 봄,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학교 곳곳에서 갑자기 공사가 벌어졌다. 낡은 학교 건물이 현대식으로 바뀌고, 새 건물도 들어섰다. 교내 방송국이 생겼고, 교실마다 컬러텔레비전이 설치됐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셈이다.

이유는 단 하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씨(현 삼성전자 사장)가 이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복고를 다녔던 이들은 이재용 씨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이재용 동창의 행운과 보편적 복지

▲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뉴시스
그렇다면, 이 회장의 손자ㆍ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이런 일이 생길까. 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이재용 씨의 경복고 동기들이 누렸던 행운을 누릴 수 있을까.

가능성은 낮다. 이재용 씨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1984년은 서울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하던 때다. 특목고, 자사고 등 평준화 정책의 예외가 사실상 없던 때다. 이보다 한 해 전에 문을 연 경기과학고유일한 예외였다. 당시 경기과학고는 입학 정원이 60명에 불과한, 명실상부한 특수교육기관이었다. 입시 명문고로 전락한 지금의 특목고와는 다르다.

그러나 특목고, 자사고 등이 대폭 늘어난 지금대로라면 이건희 회장의 손자ㆍ손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평준화 정책을 비켜가는 게 불가능해서, 남들과 똑같이 '추첨'으로 경복고에 입학했던 이재용 씨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이 회장의 손자ㆍ손녀가 입학할 학교는, 굳이 따로 수리를 하지 않아도 시설이 좋은 곳일 게다. 그리고 가난한 집 자녀와는 말을 섞을 기회 자체가 없는 곳일 게다. 이재용 씨의 경복고 동기들이 누렸던 행운은, 고교 평준화 정책이 강력히 유지되던 시절의 일일 뿐이다.

1984년 봄, 경복고에서 일어난 일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부자를 위한 병원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이 따로 있다면

모든 사람을 복지 수혜자로 삼는, 그래서 이건희 회장조차 빈민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게 '보편적 복지'다. 이걸 비판하는 이들은 "부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낭비"라고 말한다. 부자에게 혜택을 줄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전 총리 등이 "이건희 회장의 손자ㆍ손녀까지 ('보편적 복지'의 일부인)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핵심을 비켜간 비판이다. 이건희 회장을 굳이 복지 수혜자로 끌어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북유럽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괜히 전국민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를 택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부자가 가는 병원과 가난한 이들이 가는 병원이 다르다면, 부자들은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을 둘 이유가 사라진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낼 이유도 없다. 부자들의 눈으로 본다면, 자신들이 낸 세금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것은 그저 시혜일 뿐이다. 자선사업과 다를 게 없다.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므로 자선, 그것도 생색이 나지 않는 자선을 위해 돈을 많이 쓸 사람은 많지 않다. 정운찬 전 총리의 <경제원론>이 가르치는 대로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과 같은 병원에 가야만 할 때, 부자는 기꺼이 세금을 낸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가난한 집 자식과 같은 학교에 가야만 했으므로, 이 회장이 학생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에 돈을 썼던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부자를 보호하는 경찰과 가난한 이를 보호하는 경찰이 따로 있다면, 부자는 치안을 위한 세금을 많이 내려 할까? 부잣집에 불이 났을 때 달려오는 소방차와 가난한 집에 오는 소방차가 다르다면,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려 할까? 부자들이 그나마 세금을 내는 이유는, 주요 공공 서비스가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서비스의 전체적인 질이 떨어졌을 때 자신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충분히 스며들지 않은 한국에선 이런 논리 자체가 낯설다. 그러나 한국보다 먼저 복지국가를 만들었던 나라에선 상식으로 통하는 논리다.

약자에게만 복지가 제공되면, 나머지 국민은 세금 내기가 싫어진다

▲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안네마리에 린드그렌·잉바르 카를손 지음, 윤도현 옮김, 논형 펴냄). ⓒ프레시안
스웨덴 사민당 논객이었던 안네마리에 린드그렌과 사민당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잉바르 카를손이 함께 쓴 정치 팸플릿인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는 이런 논리가 명쾌하게 정리돼 있다. (☞관련 기사: "복지는 약자만을 위한 것?")

"보편적 복지정책의 근본이념은 간단하다. 복지개혁을 통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들을 위한 재정 확보에 동참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생략)…그런데-특히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저소득자와 실업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가 종종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생략)…만약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만이 아동수당, 무상의료 또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면, 나머지 사회집단들은 그러한 혜택이 가능한 한 값싸게 지급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온갖 이유를 들면서 급여의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급여는 자신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고 해도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모두조세 기반적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의료, 교육 같은 것들이 잘 제공되는지, 질병보험연금 시스템이 적절한 경제적 보호를 해주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연민 때문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므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예외를 두는 순간, 복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보편적 복지'의 일부인 무상급식을 옹호하는 논리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찍히는 낙인 효과'만을 제시하는 입장이 조금 옹색해진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연민 때문만이 아니다.

스웨덴 사민당의 거물 정치인과 논객이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팸플릿을 냈던 때는 1996년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을 때다. 당시 사민당의 정치가와 이론가들은 '인민의 집(Foljhemmet)'이라는 사민주의 정치의 목표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에 골몰했었다. 북유럽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누구나 들어와 따뜻하게 쉬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인민의 집'. 적어도 이 목표만은 접을 수 없었던 게다.

'G20의장국'에서 굶어죽은 시나리오 작가

▲ 故 최고은 작가.
8일 하루 내내, '최고은'이라는 이름이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됐다.

뛰어난 실력과 열정을 지닌 시나리오 작가였던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글은,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였다. 그는 지병이 있었지만 치료할 엄두조차 못 냈다.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 세계를 주름잡는 자동차ㆍ조선ㆍ철강업체가 즐비한 2011년 한국, 지난해 G20 의장국이었던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통상적인 분류대로라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나온 고(故) 최고은 씨는 문화계 엘리트에 속한다. 나이는 고작 32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작가였다.

이런 그가 겪은 비극은, 젊은 사람이나 고학력자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면 아무런 안전망 없이 방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이 든 사람, 또는 저학력자만을 대상으로 삼는 복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복지'가 절실한 이유다.

'인민의 집'을 향한 발걸음. 우리도 더 미룰 수 없다.

- '보편적 복지 모델' 북유럽 탐방 기사 모음

○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 연재를 시작하며: "'사람값'이 비싼 사회를 찾아서"

첫 번째 키워드 : 협동

"평등 교육이 더 '실용'적이다" (上)
"'혼자 똑똑한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中)
"'로마'만 배우는 역사 수업" (下)

두 번째 키워드 : 코뮌

"가족 없이 늙어도, 당당하다" (上)
"'착한 정부'는 '코뮌'에서 나온다" (中)
"'인민의 집', 그들만의 천국?" (下)

세 번째 키워드 : 생태

"산적이 100년 동안 다스리는 마을에서는…" (上)
'MB식 녹색성장'이 불안한 이유 (中)
'친환경 기술'로 녹색성장?…"글쎄요" (下)

네 번째 키워드 : 민감

"'강철신경'은 자랑이 아니다"


○ "덴마크에서 살아보니"

- 직업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다


"명문대? 우리 애가 대학에 갈까봐 걱정"
의사와 벽돌공이 비슷한 대접을 받는 사회
"덴마크도 40년 전에는 '서열 의식'이 견고했다"
모두가 승리자 되는 복지제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보다 더 많은 나라

- '암기가 아닌 창의, 통제가 아닌 자율'을 장려하는 교육

"아이들은 숲 속에서 뛰노는 게 원칙"
"노는 게 공부다"
"충분히 놀아야 다부진 어른으로 자란다"
1등도, 꼴찌도 없는 교실
"왜?"라는 물음에 익숙한 사회
"19살 넘으면, 부모가 간섭할 수 없다"

- "아기 돌보기, 사회가 책임진다"

"출산율? 왜 떨어집니까"
"직장인의 육아? 걱정 없어요"

- "덜 소비하는 풍요"

"에너지 덜 쓰니, 삶의 질은 더 높아져"
"개인주의를 보장하는 공동체 생활"
'빚과 쓰레기'로부터의 자유
"장관이 자전거로 출근하는 나라"
"우리는 언제 '덴마크의 1979년'에 도달하려나"

- "낡고 초라한 아름다움"

"수도 한 복판에 있는 300년 전 해군 병영"
인기 높은 헌 집
"코펜하겐에 가면, 감자줄 주택에 들르세요"
도서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 덴마크 사회의 그림자

"덴마크는 천국이 아니다"
"덴마크 사회의 '관용'은 유럽인을 위한 것?"
 

/성현석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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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2011.05.16 12:32:20
*.125.114.121

여전히 붉은 전사들이 맹활약하는군요. 정말 오랫만에 와 봤는데, 이젠 붉은 전사가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과연 ㅂ이분들은 우리동문일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맞을가요?

아래2

2011.05.16 12:36:53
*.125.114.121

이병철 손자도 굶어 죽으니 무상급식을 전 국민대상으로 하자고? 거리에 나가서 그리 말하면 돌맞을 듯 하네요. 결국 북한같은 지상천국 만들자는 소리 아니요. 정말 우리 동문이 맞은건지, 그렇다면 어쩌다 야당의 선봉장으로 선동되었을가? 아니면 계속 동문을 가장한 고첩인지. .. 아니면 언제 철이 들런지.. 귀챦으니 또 몇년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구경하자. 이 붉은 전사들 어찌 변해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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