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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 때문에 피 할길이 없다.

조회 수 4072 추천 수 0 2011.02.12 15:27:12

통화가 팽창하면 물가가 폭등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경제 원리이다.

 

기업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챙기기위한 수작으로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기위해서 통화를 팽창시켜 놓고, 강제로 물가를 잡겠다고

 

쇼를 한다고 물가가 잡히겠는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한국은행이 어제도 금리를 올리지를 못했다.

 

70,80년대부터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대통령(81년 당시 정부측 대표로 나온 경제기획원 차관이였던 서석준 씨와

 

TV토론에서 기업 경영자를 대표해서 나온 이대통령이,

 

 한시간 동안 억지부리며 오로지 주장한 것이 통화공급을 늘려서

 

 대 기업에 돈을 많이 대부 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 한가지만 주장했음.

 

당시 5~6명이서 하는 다자간 토론이 아니였고,

 

단 두명이서 하는 양자간 토론이여서 이 대통령의 무식이

 

너무나 비참하게 완전 폭로된 토론이여서 지금껏 기억하고 있다.)의

 

소신때문에 어제 한국은행 통화위원회에서도 이대통령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에

 

금리를 다른 핑계를 내세워 올리지를 못했음.

 

 

이는 물가 대책을 중국보다도 더  올바로 쓰지를 못하고 있음.

 

때문에, 금리가 너무나 낮고 통화를 너무나 많이 팽창시키고 있어서

 

앞으로도 물가를 잡을 수도 없고,

 

전세난(집주인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놓을려고 하므로)도

 

극복할 수도 없을 것임.

 

 

이는 곧 이명박 대통령의 자업자득이 될 것이며,

 

이때문에  2012년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고 물가와 전세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때 가서 사나워진 민심을 후임자가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책임을 재빨리 전임자에게 전가하고,

 

전임자를 처벌하여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길 밖에 없을 것임.

 

..........................................................................

 

전세·물가·구제역 대란… 국정 난맥에 여권 ‘멍~’

김광호·임지선 기자

l

 

 
ㆍ뒤늦게 잇단 당정 회의, 묘책 못찾고 속앓이만
ㆍ“절망감 준 정책” 靑 직격… 여권 내부서도 불만 끓어

구제역, 전·월세, 물가 파동 등 연초 한국 사회가 ‘민생 대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나같이 서민 체감형 이슈인 점에서 민심은 싸늘하다. 그럼에도 얽힌 실타래를 풀 정치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잇달아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잦아들기만 기다리는 속수무책의 현실이다. 정권 홍보엔 발 빠르던
 ‘권부’도 이들 사안엔 움츠린 모습이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국면이다.
그 결과 국정 실패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불만이 끓어오르는 상황이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구호가 의문의 덫에 빠진 꼴이다.

설 이후 물가를 중심으로 한 민생의 위기는 심각하다. 정부가 전쟁까지
선포한 연간 3% 물가관리 목표치는 이미 무용지물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1%,
생산자물가는 6.2% 상승해 1월 소비자물가론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생산자물가도 26개월 만의 최고점이다.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매주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만 무소용이다.

지난해 말 시작된 전세난은 95주 연속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 난민’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지난달 13일 정부 전세대책 발표 후 오히려 전셋값이 더 뛰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구제역 파동은 살처분 가축들의 매몰지에서 핏빛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면서
 미증유의 환경재앙 공포로 급진전 중이다.
여권은 10일과 11일 잇달아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기존 백화점식
대책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장 2·11 전세대책도 월세 세입자 대책이 빠지는 등
당장의 전세대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기 당시 과잉 유동성과
성장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물가압박의 근인으로 지목되지만, 이젠 가계대출 부실 우려로
 금리인상도 마땅치 않은 곤경에 처했다. 구제역 파동의 경우 오히려 환경재앙 공포가 커지자
민심 진화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당초 “환경 재앙”을 경고했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1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보도와 같이 (매몰지의) 30%가 넘는 곳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매뉴얼대로 매몰한 경우에는 3% 정도의 우려 대상 매몰지를 특별 관리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결국 여권의 ‘친부자·친기업 정책’의 결과라는
 야당의 칼날이 점점 조여오는 때문이다. 당 내에 물가·전세·일자리 TF를 긴급 구성하며 다급하게 움직이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나라당의 곤혹스러움은 정부를 향한 질타로 분출되면서 당정 간 균열 조짐도 엿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전세대책 당정회의에서 “작년 이사철에도 (전세가는) 급등했고
그때 정부의 답변과 시장 상황은 괴리가 있었다. 정부의 주장대로 급락했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면
올해는 뭔가”라고 힐난했다. 지난해 당정회의에서 전세가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해명한
 국토해양부를 질타한 것이다.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요즘 큰 걱정은 구제역과 물가인데 전·월세가 크게 올라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공급이 부족해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며
지금의 위기를 외환위기 전야에 비유하기도 했다.

비판의 타깃은 결국 청와대로 맞춰졌다. 소장파 홍정욱 의원은 “정부는 3년간 거시적
성공에 집중했지만 바닥 민심은 전세난, 고물가, 구제역 등으로 괴리가 크다”면서
 “정치 지도자의 덕목은 희망을 심어주고 소통에 나서는 것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화법으로 일관하면서 절망감과 박탈감만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상세내용]
서석준(徐錫俊)에 대하여
1938년∼1983년. 관료·행정인. 경상북도 성주 출생.

성주농업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입학해 1960년에 졸업하였다.

1964년부터 2년간 AID장학금을 받아 미국 밴드빌트대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수학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해인 1959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고,
 
 1962년 3월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제관료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주로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면서 1967년 물가정책과장, 1969년 물가정책국장,
 
1973년 경제기획국장, 1974년 차관보, 1977년 차관(1980년에 다시 차관)을
 
 역임하는 등 중요한 직위를 두루 거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물가정책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종래의 개별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물가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종합적인 물가수급대책으로 물가안정을 꾀하는 합리적인 물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밖에도 1973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부단장, 1979년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1980∼1982년 상공부장관,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상공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을 마무리하고,
 
 수출 200억달러의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1983년 잠시 미국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에 가 있다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발탁되어
 
 45세의 나이로 최연소 부총리가 되었다.

취임한 지 3개월 만인 1983년 10월, 당시의 전두환(全斗煥)대통령을 수행하여
 
17박18일간의 서남아시아·태평양 6개국 순방길에 나섰다가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
 
 양곤시내 아웅산묘소에서 북한의 공작원이 장치한 폭탄이 폭발하여 순국하였다.

그동안 홍조근정훈장(紅條勤政勳章), 자유중국 일등경성훈장(一等景星勳章),
 
 벨기에 대십자훈장(大十字勳章), 룩셈부르크 대십자훈장을 받았다.
 
(여기서 부언하자면,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물가 억제 정책이 바로 위의 줄친 부분처럼 개별 물가를
 
강제로 억제하는 정책이다.박정희 대통령 시절 해마다 되풀이되던 지나친 통화 팽창으로
 
만성적인 물가 폭등이 있어 왔는데, 이를 바로 잡은 것이 전두환시절 초기 서석준씨의
 
교과서적인 통화 관리때문이였다.
 
그 후 서석준씨가 아웅산에서 죽은후에도 신병현 경제기획원 장관도 통화 팽창을 억제하여
 
물가를 잡았으며 서석준씨와 신병현 이 두 장관때문에 전두환 시절 물가는 안정되었다고
 
오랬동안 국민들이 좋아 했으며,  이로인해 장기간 물가가 안정되어 기업들도 인플레기대심로로 인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보다는 한국경제사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신병현 경제기획원 장관:http://cafe.naver.com/kjijon/23573

신병현 !

1921. 2. 7 황해 장연~1999. 4. 5 미국 워싱턴.

금융인·관료.

1970~80년대 한국경제의 격변기에 한국은행 총재, 상공부 장관 등 경제계 요직을 두루 거치고

 

 1980년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2차례 역임했다.

 

제5공화국 시절 물가를 잡은 '안정론자'로 평가받았고 원칙주의에 철저했던 '시장경제론자'였다.

 

신병현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경제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조선은행에 들어가 35세에

 

 최연소 한국은행 조사부장을 지냈다.

 

그 후 1961년 주미 대사관 참사관을 거쳐 1970~75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교체이사 및 고문을 역임했다.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1959년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5년 청와대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되면서 행정부에 발을 들여놓았고, 1978년 한국은행 총재,

 

1980~82년과 1983~86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부총리로 재직할 때 그는 통화긴축과 인위적 경기부양책 배제 등을 통해

 

강력한 경제안정과 물가안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그 결과 1970년대의 경제 성장에 따른 후유증과 뿌리깊은 인플레이션 구조,

 

산업의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긴축정책이 사회간접자본 투자까지 줄인 탓에 노태우 정권의 무리한

 

신도시 개발과 김영삼 정권기의 각종 대형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불렀다는 비판도 있다.

 

그는 1984년 예산 편성 때 군부의 위협에도 방위비 삭감을 관철했을 만큼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지켰다.

 

이처럼 원칙에 철저하고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곰바우'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사생활 공개를 꺼리는 개인주의적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행정부에 있으면서 자동차산업 투자 조정에 반대했고 현대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막아 달라는

 

기존 업계의 요청을 뿌리치기도 했다.

 

1996년 이후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 주로 체류했으나 한국의 경제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서 부인과 함께 인근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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