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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쟈스민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조회 수 4840 추천 수 0 2011.02.26 15:35:28
쟈스민 혁명 *.199.93.122

이집트나 리비아 처럼 중국에 쟈스민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이유?

 

중국에서도 이집트나 리비아 처럼 독재 타도 혁명이 일어나

중국 정부를 뒤집어 버렸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미국인들과 미국에 의존해서

출세를하고 돈을 잘 어왔던 미국외의 타국에 살고 있는 친미세력들이다.

한국의 친미세력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중국은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는 다르다.

 

첫째 중국은 일당 독재이지만,북아프리카 지역처럼 한사람이 수십년간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며,제약회사들로 부터 뇌물을 받고 마약성분을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하도록 허용해주는 FDA와 마약단속 경찰이 경찰차로 마약을 운반해주고

운반비 받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하며,

총기제작회사들의 뇌물에 국회의원들이 전부 매수되어

전국민이 총기를 함부로 소유 할 수 있게 법률로 제정하여,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조차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미국보다는

민주화가 더 잘된 나라이기 때문이며,

 

둘째,빈부격차가 심하면서도 복지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지난 구정에도 하층민들에게 구정을 보내는데 생활비로 보태쓰라고

 중국 근로자 한달 평균 임금의 40~60%에 달하는 현금을 중국 전역의 하층민에게

 보조해 주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를 한국의 실정에 비쳐서 가구당 볼때

60~80만원정도를 보조해 준 셈이다.

 

 세째, 중국은 현재 고도 성장을 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북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네째, 중국인들 중에 기독교나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중국정부에 반감을 가진

 극히 일부 중국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이 향후 10년내에

세계 최강국이 되는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향후 10년내에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내부 분열이나 서방의 어떠한 방해 책동이나 간섭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작년도에, 정확히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4500달러였다. 불과 몇년전에

1,000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순식간에 4.5배로 증가하였다.

이것이 고도성장과 위원화 절상에 힘입어 향후 4~5년후에 1만불이 될 것이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판매도 작년도에 년 1,800만대에세 향후 4~5년내에

년간 4,000만대~6,000만대로 증가하리라고 전망된다.

 

문제는 중국이 일당 독재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자동차 판매 댓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댓수가 어마 어마 하게 증가 할 것인데 이 증가로 인해,

 

이미 북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사태가 오기전에도 중국의 석유 수요증가로

두바이산 원유가격이 90달러 후반대였는데, 앞으로도 계속되는 중국의 자동차 보유댓수

 증가로인해 2년내에 석유 파동이 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중국 때문에 일어나는 석유 파동은 한국 경제에 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 석유 수요가

감소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 할 것이다.

이는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아직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는 가격도 아주 비쌀 뿐더러

장거리 운행이나 화물 적재량이 많을 경우 지장도 있어서

아직 판매 대수가 전체 자동차 판매 댓수의 1%도 훨씬 못미치는 양이며,

 세계적으로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수소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소 가스는 물을 전기 분해 시켜서

 얻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이 전기는 다시 대부분 화력 발전소나 천연가스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것이기에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유가

증가한다고할 때,

역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료인 천연가스나 석유나 석탄이 필요하여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많이되면 될 수록, 석유와 석탄등의 화석연료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로 볼때는 화석연료 소비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양 에너지와 풍력과 조력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은 어떠할까?

그건 앞으로 수 십 년안에 계속 증가시켜도 생산의 비효율과 비능률 때문에

전체 필요한 전기 생산량 중 10%도 못되는 너무나 미미한 양이다.

답답하니까 도심지 매연을 줄이고, 화석 연료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고 해보는 수작에 불과하다.

 

........................................................

[Weekly BIZ] '검은 고양이'<굴뚝산업> 버리고 녹색대국으로…

  • 전병서 경희대 중국경영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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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2.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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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중국이 주력할 '7대 新성장산업' 우리도 올라타면 10년 먹고 산다

 

한국경제의 수출호황은 과거에는 미국일본 덕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덕분이다. 2010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412억달러의 흑자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별 수출비중을 보면 대중국 수출비중이 25%로 1위이고, 미국과 일본 비중은 각각 10%, 7%에 그쳤다. 대중(對中) 무역수지흑자는 453억달러나 되고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무역흑자는 700억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국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까? 중국은 2010년부터 금융위기 이후 서방세계의 몰락을 보면서 성장전략을 바꿨다. 생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그리고 굴뚝대국에서 청정한 '녹색대국'으로 탈바꿈을 결심했다.

■중국의 새 이름 "녹색대국"

금년 1월 중국의 무역통계를 보면 중국이 소비대국·수입대국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1월에 수출이 38%나 증가했지만 수입은 51%로 급증했다. 무역수지흑자는 12월의 130억달러에서 50% 감소한 65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중국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소위 정치의 계절이다. 10월에 중국 공산당 중전회의, 우리로 치면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듬해 3월에는 우리 국회와 비슷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다. 여기서 중국의 모든 정치노선과 경제정책이 결정된다. 작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7기 5중전회의에서 중국은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을 입안하면서 향후 5년의 성장기조를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다는 의미의, '포용성(包容性) 성장'으로 정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소득은 4000달러로 한국의 1988년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한국의 1988년과 2000년, 2011년이 공존하는 사회다. 중국 연안 대도시의 소득수준은 한국의 2000년대 수준인 1만달러대를 넘었고 중국의 상위 0.5%인 6500만명 부유층의 소득은 현재 한국의 소득을 훨씬 넘어섰다. 빈부격차와 도농 간의 격차 그리고 1자녀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중국의 내부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모순을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포용성 성장'의 핵심이다.

■7대 신성장산업에서 세계 1위의 야망

중국은 현재 세계경제규모 2위이지만 이산화탄소배출은 세계 1위다. 앞이 보이지 않는 베이징의 스모그는 눈을 짓무르게 해 눈물 마를 날이 없다. 개방도시 선전(深?b?u), 광둥(廣東)의 검은 엉덩이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가스는 숨을 막히게 한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돈만 벌면 최고라고 했던 덩샤오핑의 그 '검은 고양이'가 사고를 친 것이다.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지속될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베이징의 지도부는 중국을 '녹색대국'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환경보호, 바이오, 신소재, 차세대 IT, 첨단장비의 7대 산업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들이다. 중국은 현재 GDP 비중 2%대에 불과한 이 7대 산업을 2015년까지 8%, 2020년에는 15%까지 키울 계획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주도 업종을 보면 중국의 변화와 맞물린 세대교체가 있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중국 발(發) 호황의 제1세대 중국 수혜 업종은 조선과 철강이었다. 제2세대 수혜업종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내수부양책에 힘입은 자동차와 소비재 업종이었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지금 제3세대 중국수혜업종 후보는 무엇일까?

첫째는 전기자동차다. 작년 중국 자동차판매는 1800만대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이제는 '석유 먹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먹는 자동차'의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2015년에 전기 자동차 보급 목표를 100만대로 잡고 있다. 지금 중국 대도시에서 전기자동차를 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합해 대략 12만위안, 한화로 204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차체만 사면되고 엔진에 해당하는 배터리 값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전기자동차가 안 팔릴 수가 없다. 전기자동차 한 대당 배터리 용량을 핸드폰의 6300배라 보면 2015년에 중국의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수요는 휴대폰 63억개 분량이다. 한국의 2차 전지업체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시장을 뚫으면 초대박이다.

둘째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석유가격이 세 자리 수를 찍으면서 사막과 고원에서 태양과 바람에서 전기를 뽑아 쓰는 시대가 왔다. 사막, 고원의 나라 중국이 신에너지의 메카가 되고 있다. 지금 세계 최대의 태양광장비 공급국이 중국이고 풍력발전 설비투자 세계 1위도 중국이다. 2020년까지 중국이 신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850조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 수준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태양광 모듈과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 되었다. 풍력발전장비 시장 역시 향후 5년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는 환경보호 산업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환경파괴가 심각하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에 지난 5년의 두 배가 넘는 3조 1000억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은 고압 주파수 변압기를 대량 보급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 고압전력설비 분야에 큰 장이 설 전망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가로등 사업, 대기오염물질 및 공업 오·폐수 처리산업, 고형 폐기물 처리산업이 향후 중국에서 고성장할 분야이다.

넷째는 바이오산업이다. 가장 빨리 성장했지만 가장 빨리 늙어갈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의 노인인구는 1억 9000만명이나 된다. 10년 뒤에는 3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4명의 조부모, 2명의 부모, 1명의 아이로 구성된, 소위 4-2-1의 현재 중국의 가족구조를 보면 중국의 성장산업이 보인다.

노인대국 중국은 '집'과 '약'과 '아이'에 집착한다. 매년 1000만쌍의 결혼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불러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에 580만채의 서민주택 건설을 했지만 그래도 모자라 금년에는 1000만채로 늘린다. 불로초를 캐러 다녔던 진시황의 후손 13억명이 피부미용과 줄기세포 시술을 포함한 바이오산업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춤거리는 줄기세포사업이 중국에서는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자가지방에서 추출하는 성체줄기세포 사업이 한국에서는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은 초대형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한국보다 먼저 성체줄기세포의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돼지가 은행을 터는' 재미있는 나라다. 중국은 소비자물가 구성요소 중 '먹고 마시는 것'의 가중치가 45%나 된다. 그래서 중국인의 식단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물가가 정기예금금리를 넘어선다. 그러면 마이너스금리를 견디다 못한 돈이 은행을 빠져나와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려가 과열을 만들 정도로 먹는 것의 영향력이 크다.

농수산물의 흉작으로 피시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에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가 중국이지만 중국의 먹는 문제는 바이오 기술로 해결이 가능하다. 연간 7억 마리의 돼지와 124억 마리의 닭을 먹어 치우는 중국의 먹을거리산업에도 바이오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의 강제면역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가축 전염병에 대한 동물 면역백신 시장이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빠른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의 바이오산업과 동물 면역백신 산업이 빨리 진출해야 할 곳이 바로 중국시장이다.

■제3세대 중국수출업종 빨리 육성해야

그러나 중국의 차세대 IT는 반도체, 휴대폰이 아니다. 중국의 첨단 장비는 한국처럼 IT단말기나 반도체 같은 전자부품이 아니라 보잉 747에 대적하는 비행기 제작과 인공위성 그리고 시속 580㎞로 달리는 고속철도다.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의 향후 먹을거리 산업, 7대 신성장산업에는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는 없다.

중국은 하드웨어 산업은 거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재부품은 취약하다. 중국의 굴뚝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면서 대박을 낸 것처럼 한국은 중국의 7대 신 성장산업 분야에서도 빨리 준비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중국 7대 신성장산업에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회사, 중국의 녹색산업을 휘어잡을 제3세대 수출업종을 빨리 육성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향후 5~10년간 중국특수에 편승해 잘먹고 잘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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