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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조회 수 3760 추천 수 0 2010.11.27 01:38:56

문제는 서해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금년에만 몇번에 걸쳐 대규모 군사훈련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태가 금년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데,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주식시장이라는게 전문가들이라고해도 과연이 아니다.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쏘았다고해도 한국의

 

주식시장 주가가 전혀 폭락하지 않던것이, 서해에서 28일부터 또 다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한다고하니 주가가 폭락을 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한미는 이러한 군사훈련이 모든게 북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주된 수출시장인 중국(대미 수출보다 대중국 수출이 금년에2.5배 내년엔 3배예상)의

 

 코 앞에서 일년에 몇번씩 거듭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중국을 자극시키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국은 자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관주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는 중국의 국력신장을 두려워한 미국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기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중국은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서해에서 거듭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하여 긴장을 조성하는데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중국은 이미 몇달전부터 여러차례 언급하여 왔다. 그런데 이 군사훈련이 금년에 국한하여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한미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여러차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다.

 

그럴 경우 심각한 사태(전면전)로 번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중국도 한국에 수차례 경고하며 참고 인내하는데 한도가 있을 것이며, 중국의 인내가 폭발하면

 

미국보다 군사력이 약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도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자국내 영토안에서 함포 사격을 가하는 훈련이

 

일년에도 몇번씩 반복되는것을, 힘이 약하다고 이유로 계속 참고 있을 수만 있는것도 아닐 것이다.

 

원래 힘 약한 사람이나 단체는 자기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자존심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상대편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고 상처를 입히면 폭발하는 법이다.자존심에 상처를 계속가하면

 

위협을 느낀 북한이 또 다시 연평도나 백령도에 포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핵실험을 또 다시 감행 할지도 모른다. 

 

왜? 이러한 긴장조성 사태가 계속될까? 레임덕 막기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일까?

 

아니면 전면전이라도 일으켜 정권을 연장하기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일까?

 

아니면 세계 군사 최강 국가인 미국이 현재 불경기를 겪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술책과

 

중국의 국력신장(경제대국)을 지연시키기위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일으키기위한 핑계거리

 

만들기와 수순밝기일까?

 

이도 아니면 금융위기 이전에 매달 200억달러씩 미국 국채를 사 주던 중국이,

 

금융위기이 후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고 중국을 압박하여 미국 국채를 사 달라고 조르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후계구도를 정착시키기위한, 힘 없고 가난뱅이인 북한의 고 단수의 정치행위이며

 

고도의 긴장 조성일까?

 

아니면 머지않아 세계최강이 될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다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십시요.

 

평범하고 단순한 일반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흥분하고 혼내 주라고만 합니다.

 

이런 생각은 아무나 생각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전면전이 일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자존심이나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반도가 온통 폐허로 변하며 한반도 전체가 지옥으로 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중국, 미국의 서해 군사훈련 계획에

우려

 WSJ Staff

AFP/Getty Images
Tthe nuclear-powered USS George Washington Nimitz-class aircraft carrier arriving in Manila.

(다우존스) 중국은 목요일 한-미 서해 합동 군사 훈련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고, 양제츠 외교장관은 “일정상의 이유”로 방한을 연기했다.

연초 비슷한 규모의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이번 브리핑에서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합동훈련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수요일 양제츠 외교장관의 방한이 일정상의 문제로 연기 됐음을 알렸다.

홍레이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이 일정변경을 해 준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한국과 항상 대화해 나갈 것이며 조만간 새로운 방한 일정을 잡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남북한 교전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심심한 조의를 표했으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관계국들이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전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에 대해 한국과 북한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미국과 한국은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이 서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 예정이라고 수요일 밝혔다.

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질문에 홍 대변인은 “우리는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같은 항모로 해상 훈련을 계획했을때, 중국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로 인해 한미 양국은 같은 훈련을 동해상에서 진행했다.

당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 어떤 외국의 항모와 전투기가 중국의 연안과 맞닿아 있는 서해상에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발표했었다.

이 기사의 영어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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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앞세워 방어·전투력 점검… 전시대비 종합 훈련 될듯

    [北 11·23 연평도 도발] 28일부터 실시 韓·美 서해연합훈련 내용은
    대잠·상륙·포격 등 7월 '불굴의 의지' 보다 고강도
    한국 해군도 구축함 2척·초계함 등 대거 참가
    전투기 언제든 출격 가능…北측 "보복 타격" 위협

    권대경기자 kwon@sed.co.k북한 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2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7월 동해상에서 실시된 '불굴의 의지'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전개된다. 비록 당시 동해 훈련에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000톤급)가 참가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번에는 장소와 상황이 다르다. 북한과 중국 인접의 서해에서 미 항모가 훈련에 임한다는 점과 연평도 도발 직후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치적ㆍ군사적 의미는 훨씬 무겁다.

    ◇종합전시대비훈련 될 듯…'불굴의 의지' 때보다 강화=이번 훈련의 내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7월 동해상에서 실시된 '불굴의 의지' 훈련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군 당국이 "'불굴의 의지' 훈련보다는 강화된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훈련은 한미의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8,000여명과 미국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참가한 가운데 ▦네트워크 방어전 ▦연료공급과 지휘 통제(해병대) ▦대잠훈련(해군) ▦공중급유와 실무장 합동타격훈련(공군) 등으로 진행됐다. 천안함 사건으로 대잠훈련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7월보다 전력이 한층 강화됐고 내용도 보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훈련에는 순양함 카우펜스함(CG62ㆍ9,600톤급), 구축함 샤일로함(DDG67ㆍ9,750톤급)을 비롯한 스테담호(DDG63), 피체랄드함(DDG62) 등이 항모강습단을 구성해 참가한다.

    무엇보다 길이 360m에 9만7,000톤급인 조지워싱턴호는 높이 81m에 승조원 6,000여명이 탑승해 전폭기 FA-18 200여대, 조기경보기 5~6대, 순항미사일 토마호트 등 막강한 화력을 운용한다. 작전 반경만 무려 1,000㎞에 달해 북한은 물론 중국 내륙 일부까지 포함된다. 우리 해군도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2척과 초계함, 대잠초계기 등을 대거 참가시켜 미군과 함께 대북 방어ㆍ전투 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따라서 ▦대잠훈련 ▦상륙훈련 ▦전술기동훈련 ▦통신훈련 ▦포격훈련 등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전시대비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미연합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라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참의 관계자도 "경고성 무력시위 형식이 될 것"이라며 "양국 군은 대공방어 및 수상전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압도적 존재감 '항공모함', 北 불안 속 '위협', 中 '우려'=항공모함이 서해안에 배치되면 전투기를 언제든지 출격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 항모의 존재감만으로도 북한은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항모강습단이 전시체제로 돌입해 방어력을 발휘한다면 최첨단 정찰ㆍ감시장비로 북한 내부의 군사적 움직임을 포함해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공격력을 발휘한다면 항모강습단 자체가 일종의 이동식 작전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돼 화력을 극대화할 경우 북한 전역에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즉 항모강습단의 작전만으로도 북한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2차, 3차 타격까지 언급하고 있다. 25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는 "무서운 불벼락을 안겨 적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다.

    중국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관련 보도를 보고 있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훙 대변인은 '관심을 갖다' '우려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관주('關注)'라는 표현을 썼다. 사실상 우려의 뜻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이번 훈련에 핵잠수함은 참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 그리고 괌 등에 주둔 중인 미 7함대 전력 외에 미 본토에서 최대 4개의 항모전단이 추가로 배치될 뿐 아니라 핵잠수함도 투입된다는 점에서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항모전단 기동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韓ㆍ美 훈련 앞두고 서해 또 긴장감…北 "전쟁 전야" 협박

    28일부터 연합훈련
    항공모함ㆍ구축함ㆍ순양함 등 양국 최첨단 무기 총출동
    연평도 공격 사흘만에
    北, 해병대 조준포격 시인

    입력: 2010-11-26 17:34 / 수정: 2010-11-26 22:49

    한국과 미국이 28일부터 12월1일까지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보복타격을 공언하고 나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해 격렬비열도 해상 등에서 진행될 연합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000t급)와 미사일 순양함,이지스 구축함 등 양국 함정 10여척이 동원된다. 훈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인접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해상 사격훈련 등이 예고돼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도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 미 전투능력 '압도적'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는 축구장 3배 크기의 비행 갑판에 전폭기인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 등 항공기 80여대가 탑재돼 있다. 슈퍼호넷은 공중전과 지상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열감지기와 야간투시 기능을 이용해 야간작전도 가능한 최신예 항공기다.

    '하늘에 떠 있는 레이더 기지'로 불리는 E-2C는 컴퓨터와 레이더 · 통신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원거리의 적기와 지상의 상황 탐지분석,지상의 전투부대에 대한 지휘 · 통제도 가능하다. 특히 조지워싱턴호를 호위하는 9700t급 이지스구축함 1척에는 평양 노동당사까지 정밀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00여기가 탑재돼 있다. 전투가 벌어졌을 경우 주 · 야간 관계없이 화력 · 기동전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지난 7월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실시된 '불굴의 의지' 훈련 때도 북측의 도발 위협이 있었지만 도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항모강습단의 전투능력을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은 북한이 해상 도발보다는 육상과 공중에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
    ◆北 조평통 "송두리째 날릴 것" 위협

    북한은 연평도 공격 사흘 만인 이날 우리 해병대 포병부대를 정밀 조준해 포격했음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하지만 민간인 거주지역 포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영해에 직접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 타격해 응당한 징벌을 가했다"며 "괴뢰 패당이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 무서운 불벼락으로 적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준비를 갖췄다"고 협박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NLL 무력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를 빌미로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랩터' F-22, 한반도 첫 출격!

     

    '랩터' F-22, 한반도 첫 출격! 
    [앵커멘트]

    어제 한미 연합훈련에는 '랩터'로 불리는 미국 최신예 전투기, F-22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처음으로 편대비행을 한 F-22의 위용을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최신예 전투기 F-22, 랩터가 처음으로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정찰대대 격납고에서 전투준비를 마치고 이륙 명령을 기다리던 F-22는 곧바로 편대비행으로 이번 훈련의 첫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F-22는 미니 조기경보기로도 일컬어집니다.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250㎞ 떨어진 곳에 있는 지름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해 위치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폭탄과 미사일은 기체 레이더 탐지확률을 줄이도록 모두 기체 속에 내장돼 있습니다.

    20mm 포 1문이 장착돼 있고, 좌우측 무장격실에 공대공 미사일 1기씩, 중앙무장실에는 암람 미사일 6기, 또는 2기의 450㎏급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발 등을 탑재해 최강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녹취:로버트 테스너, 대령·F22 조종사]
    "F-22는 현대 전장에 새로운 능력을 제공합니다. 장착된 센서를 통합해 360도 전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F-22는 특히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로 꼽힙니다.

    평시 순항속도가 마하 1.6에 이르고, 항속거리가 3,000여 ㎞에 달해, 이륙 후 30분 안에 영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고 1시간 안에 북한 전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F-22의 이번 훈련 참여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엮인글 :

충격고백

2010.11.27 14:10:43
*.199.93.122

'北 핵폭탄'-'연평도 포격'의 진짜 배후는 바로…

[프레시안 books] 한 외교관의 '충격' 고백 <게임의 종말>

기사입력 2010-11-26 오후 6:47:38  

북핵 문제는 점입가경이고, 남북 관계는 최악이다. 연평도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의 포탄이 날아드는 상황까지 왔다. 우발적 충돌에서 이제 계산된 제한 전쟁으로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북한의 도발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시간이 흐르면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된다. 이래도 무관심에 가까운 인내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래도 시간은 우리 편인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복의 악순환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아는가? 칼을 뽑으면 피를 본다. 군사적 대응은 마지막 수단이고, 스스로에게 피를 묻힐 각오를 해야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최악의 순간으로 돌진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상황이 여기까지 와버렸을까? 북한의 도발은 개입(engagement)이 사라진 상황의 반영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통적 안보 책임을 다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전략적 관점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어떤 생각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 최근 나온 이용준의 <게임의 종말>(한울 펴냄)에 해답이 있다. 그는 누구인가? 노무현 정부 말기 북핵기획단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외교부의 실세 차관보를 지낸 인물이다.

▲ <게임의 종말 :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이용준 지음, 한울 펴냄).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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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문제가 된 "'망신 외교'의 실무 책임자"(<노컷뉴스> 2008년 7월 28일자)이기도 하다. 당시 차관보였던 이용준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을 비판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남북 정상 회담과 10·4 선언 환영' 문구를 동시에 삽입하려 하자, 두 가지 모두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을 국제적으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는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세종연구소를 전국경제인연합의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폐합시켜 한국판 보수 재단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개입한"(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장본인이기도 하다. 현재는 말레이시아 대사로 있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의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잘 정리하고 있다. 요약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모든 협상은 불필요하고, 북한의 도발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제재를 통해 굴복 혹은 붕괴시키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기다리는 전략의 핵심 교본이다. 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의연'한지, 평화가 사라진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협상이 공허한 희망이라고?

나는 현직 외교관이 협상을 이토록 혐오하고, 나아가 증오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난 북핵 협상 20년의 역사를 이용준은 "북한에 기만당해 온 세월"로 평가한다. 이 책에는 협상을 추구했던 모든 정권들이 비판의 대상이다.

노태우 정부는 남북 관계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외면한 정부고(37쪽),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46억 달러짜리 경수로 발전소를 북한에 덥석 안겨준 산타클로스"(220쪽)로 조롱한다. 당연히 1994년 전쟁 위기까지 갔던 한반도 정세를 일거에 반전 시킨 카터는 저자의 눈에는 "불청객"이며, "북한에 동정적인" 사람으로 묘사된다.

심지어 부시 행정부조차 비판의 대상이다. 저자는 2007년 부시 행정부가 6년 동안의 '실패한 외교'를 접고, 대화에 나선 것을 못마땅해 한다.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을 "임기 말 시간에 쫓겨 서두른 결과'라고 평가하며, 국무장관 라이스가 북한에 당했다고 비판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핵 해결 노력이야, 말할 것도 없다. 6자 회담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여 조속한 핵 포기를 종용하기보다 미국을 압박하여 북한의 입장을 수용토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다(155쪽). 압권은 노무현 정부가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한 것을 비판한 대목이다. 저자 같은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순진하고 막연한 희망일 따름이다. 세상에, 참으로 특이한 철학이다.

그러면 저자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 책에는 "북핵 문제의 원천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1994년 초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모범적인 한미 공조의 시기로 평가하는 대목이나, 부시 행정부 초기 네오콘의 정세 인식, 또는 9·19 공동 성명을 장기간 교착에 빠트린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높이 평가한다.

과연 협상은 순진한 희망일까? 지난 20년 북핵의 역사는 '위기-협상-교착-위기'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왜 협상 국면이 장기 지속되지 못했을까? 이 책은 애초에 북한은 핵보유가 목적이고, 협상은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이며, 그래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기만전술에 당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언제나 협상의 위기는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교착 국면의 결과로 나타났다.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위기를 조성한 것은 북한이 맞다.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협상 국면에서 교착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 변화도 작용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는 클린턴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패배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동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고, 2000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짧은 1년은 결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무산되었으며, 2005년 9·19 공동 성명의 채택은 곧 바로 추진된 대북 금융 제재로 상황이 돌변했다. 겨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으로 2007년 1년 동안의 협상 국면이 조성되었지만, 이 책에서 자랑하듯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그래서 묻는다.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협상을 한 적이 있는가? 최소한 2~3년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고, 협상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이 지속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상의 틀을 깬다면, 그 때 가서 협상의 효과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타협을 막았다고?

이 책은 방관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다리는 전략'의 핵심 논리를 잘 정리하고 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이론서다.

이들은 왜, 기다리는가? 이들은 협상을 과정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핵 폐기를 단번에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단계적 해결 전략의 유혹'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차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용준 같은 사람에게 협상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런 눈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의 핵 동결을 추진한 제네바 합의는 실패한 협상이고, 2008년 신고와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부시 행정부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협상을 혐오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나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협상의 결과를 이용준처럼 북한의 외교적 승리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핵 동결을 추구한 것은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최소한 제네바 합의가 작동하는 시기에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가적으로 생산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초기에 이용준처럼 생각했다. 동결이 아니라, 폐기를 추진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정책을 추구한 결과는 무엇인가? 제네바 합의가 깨지자, 북한은 동결을 해제하고, 영변의 원자로를 가동하며,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최소 40㎏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손에 넣었다. 핵무기 6개에서 8개를 만들 양이다. 단계적 협상의 의미를 무시하고, 근본적 해결을 추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것을 '부시의 폭탄(Bush's Bomb)'이라고 부른다. 실패한 외교의 참혹한 결과다.

우리는 현재 또 한 번의 '실패한 외교'가 가져온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명박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이 책이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핵 협상의 동력이 사라졌는지를 스스로 고백한다. 이용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미국의 지나치게 유화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한다. 2007년의 협상 국면이 왜 2008년의 교착 국면으로 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타협을 막았다고 자랑한다. 참으로 자랑스럽겠다.

문제는 근본적 해결의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단계적 협상이 아니라, 핵 폐기라는 원천적 해결의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정말이지 알고 싶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북한의 위협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결속을 다졌"고(229쪽),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230쪽)"는 점을 제시한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동북아의 신 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구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199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는 상황이 되었구나. 방관 정책의 고백을 보며, 한반도의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제재가 해법이라고, 중국 문이 열려있는데?

기다리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제재다. 저자는 "핵 협상에서 조기에 진전을 이루려는 조바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반대급부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고정관념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인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제재의 모델로 강조한다.

동시에 일본의 양자 제재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의 논리를 설명한다. 이용준은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 중단(2008)과 무역 및 북한 관광 중단(2010)으로 북한은 연간 7~9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화 수입이 불가능해졌고, 이 액수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회하기 어려운 치명적 손실"로 평가한다.

이렇게 제재하면,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의 증강은 물론 정상적 무역 결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대북한 견제와 압박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는 자랑스럽게 "그동안 남북한 당국이 이를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해 왔다"고 비판한다.

나는 금강산 관광이 관광객 총격 사건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았다. 또 남북 교역과 위탁 가공을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아니다. 이 책은 그런 우발적 계기들이 없었어도 어쩌면 다른 명분으로 교류 협력을 중단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고백하고 있다.

이제야 알겠다. 이명박 정부가 왜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가 없는지, 이산가족 상봉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것이 강력한 제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이미 실패했다. 바로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이 별거 아니라고 저자는 주장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중국을 국제 사회의 제재에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중국의 대북 정책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2009년 하반기다. 총리 원자바오가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올해 벌써 김정일이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2009년 중반기에 접촉을 활성화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했다. 이 책에 나오는 중국에 관한 어이없는 판단을 보면, 왜 이명박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북중 무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그것은 '희망적 사고'지 현실이 아니다. 이용준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광물이나 수산물 거래를 별거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과거의 시각이다. 북중 경제 관계는 변하고 있다. 북한의 광물 수출 잠재력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동시에 남북 경제 협력이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위탁 가공 사업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신의주나, 북중 접경 지역에 위탁 가공 단지 등이 만들어지면, 북한의 외화 수입은 결코 만만치 않다. 남북 경제 협력 중단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왜냐하면 이미 북중 경제 협력은 남북 경제 협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용준과 같은 무지한 용기로 결국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잃어버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평화 체제가 북한의 전술이라고? 문제는 냉전 구조 해체!

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평화라는 단어가 사라졌는지, 이 책을 읽으며 알았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한반도 냉전 체제의 산물로 이해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냉전 구조해체해야 가능하다.

1999년 대북정책조정관 월리엄 페리가 김대중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만든 <페리 보고서>의 핵심 요지 역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전 선언을 추구하고, 한미 양국 사이에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이용준의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이해의 저급성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다. 저자는 2005년 9·19 공동 성명에 한반도 평화 체제 관련 조항이 들어간 것이 "북한이 평화 협정을 통해 대남 정책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주 오래된 낡은 이해다.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 미군의 위상과 역할만 변화한다면, 통일되어도 주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용준이 "노무현 정부가 평화 체제 수립과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NLL 문제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대목도 놀랍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는 NLL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지대한 관심을 감안하여 그해 10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 NLL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하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종전 선언 채택을 통해 평화 체제 수립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내 여론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백지화했다"고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신기할 따름이다.

재야에서 뉴 라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용준은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외교 관료였다. NLL 문제는 서해 평화 정착과 관련된 문제고, 종전 선언은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정부 안에 있으면서 몰랐던 말인가? 종전 선언이 한미 양국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거론되고, 논의된 것을 진정으로 몰랐단 말인가? 평화 체제는 라이스가 먼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에게 말했음을 알고 있지 않은가? 이해의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말이다.

그리고 묻는다. 현재의 연평도 사태를 보며, 해법은 무엇인가? 서해 평화 정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있는가? 저자처럼 '의연하고 결연한 대응'은 결국 보복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냉전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그렇게 싫은가?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아무리 평화 체제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다. 저자는 "평화 체제 수립을 통해 NLL이 폐지될 경우, 수도권 인근 서해안과 서해 5도의 안보에 치명적 위험이 예상 된다"고 경고한다. 평화 체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군축까지도 포함하는 군사적 신뢰 구축 과정이 핵심이다.

군사적 신뢰 구축의 핵심은 저자가 좋아하는 검증의 과정을 포함한다. 평화 체제가 수립되면, 적대적 안보 관계가 해소되는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안보를 걱정하다니, 근본주의자답다. 평화 협정과 평화 체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고위 외교 관료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플 뿐이다.

걱정이다. 이렇게 평화 체제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냉전 체제를 유지한 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망상일 따름이다.

협상의 종말이 아니라, 방관의 종말이다

이용준은 협상의 종말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방관의 종말을 보여준다. 저자는 제재의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이 북한을 잃고 중국의 발언권만 강화시켰다. 저자는 북한의 도발을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북한의 핵능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전쟁으로 치닫는 현재의 남북 관계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례 없는 '무지한 용기'가 한반도 정세를 재앙으로 몰고 있다. 현직 외교관의 신분으로 외교적 해결의 공허함을 주장하며, 외교적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는 주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는 정부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외교는 어디에 있는가? 이명박 정부나 혹은 외교통상부가 저자와 같은 생각이라면, 한반도의 미래는 없다. 당신들도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봐야 하지 않을까?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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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타령

2010.11.27 23:53:28
*.39.10.236

조승수 반대표와 본회의장 ‘빨갱이’ 몰이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유일반대 왜…“군사대응 중심 결의 찬성 못해”
2010년 11월 26일 (금) 11:50:04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빨갱이 같은 사람이다. 내려오라.”

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 술렁거렸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동료 의원을 ‘빨갱이’로 몰아가기도 했다. 다른 의원들의 야유도 이어졌다.

주인공은 진보신당 대표이자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승수 의원이다. 그는 이날 대북규탄결의안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반대토론은 조승수 의원 한 명만이 아니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강경파인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섰다.

송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끝내자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잘했어”라는 얘기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마음에 드는 연설을 하면 “잘했어” “잘했어”라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전하곤 한다.

   
  ▲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규탄결의안 반대토론에 나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사진출처-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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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반대토론인데 송영선 의원과 조승수 의원의 평가는 왜 엇갈렸을까. 송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북규탄결의안에 더 강력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조승수 의원은 군사대응 중심의 결의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소신’이 깔려 있었다.

조승수 의원에 대한 빨갱이 몰이는 정당할까. 이날 투표 결과는 261명 찬성, 1명 반대, 9명 기권이다. 1명의 반대와 9명의 기권은 나름의 정치적 판단과 소신이 담겨 있는 결과이다.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했고,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생명을 잃은 사건을 놓고 분노하지 않을 국회의원은 없다.

조승수 의원 역시 북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반대하려는 뜻이 아니었다. 이날 통과된 대북규탄결의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을 섞어놓은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도 이에 동의했다.

최종 채택된 안은 한나라당 쪽에 더 가까운 내용이지만, 송영선 의원 반발처럼 강경파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 내용이다. 송영선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기는 했지만, 투표에서는 반대가 아닌 기권을 던졌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대한 의사 표시였다.

조승수 의원의 선택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담긴 행동이다. 전후상황을 모르는 이들이 보면 왜 북한을 규탄한다는 데 혼자 반대하는냐는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조승수 의원은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강경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민주노동당 분당 과정에서 ‘종북주의’ 논쟁을 촉발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조승수 의원의 이날 선택은 한나라당 의원 주장처럼 ‘빨갱이 같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소수정당이자 진보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작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선택이다.

명백한 상황, 우리 국민이 숨을 거둔 현실은 강경론 일변도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북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강력한 응징을 바라는 이들도 남북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100% 동의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승수 의원은 대북규탄결의안에 평화를 위한 노력, 그 메시지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이날 국회 반대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전협정 이후로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저는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번 도발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북한정권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그러나 우리 국민정서의 한편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확전이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규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 결의문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조승수 의원의 판단은 경청할만한 내용이다. 조승수 의원은 “결의문 자체는 많은 부분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응 중심의 결의문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기권은 무엇 때문일까.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에 어느 정당보다 관심을 쏟는 정당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보수·수구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한 몸에 받기도 하지만, 소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기권’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은 일각의 주장처럼 북한 비판에 미온적이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지가 않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의해 해군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오늘 국회 결의안은 오직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 노력에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만 했다. 그러나, 오늘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서해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확전의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이 당론을 통해 ‘기권’을 선택한 이유이다. 북한 공격으로 국민이 숨을 거둔 엄청난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줬고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다. 강경론 일변도의 흐름 속에서 정치적 소신을 밝히기는 쉽지가 않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차분한 상태에서 평가를 해볼 일이다. 한나라당 어느 의원 주장처럼 “빨갱이 같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때는 어떤 평가가 나올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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