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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미국에서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란다

조회 수 3897 추천 수 0 2010.12.06 19:28:37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엄청난 고시낭인 없앤다며 미국유학파로서 교육부에 근무하는

간부 직원들과 대학 교수들이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하였고,

대학 입시또한  지나친 경쟁을 줄여주고 없앤다며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장기간 계속 주장하였다.

로그쿨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한 단체 중에 가장 강력히 주장한 측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돈주고 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조선일보였다.

 

대학교수들과 언론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국민들까지 세뇌되어 국민 여론이 형성되어

의학전문대학원이 김대중정권 말기에 도입되었고,

로스쿨은 노무현정권말기에 도입되었다.원인이야 어쨌던

결국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하는 것은 다 좋다는 식이고 미국에게 등을 돌리고 중국과 친하면 절대 안된다는 식이다.

결국 한국 실정에 맞지 않고 부모가 돈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는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은 실패하였고, 폐지되기에 이러렀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 양성에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은

 당초 도입하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인양 선전하는 언론과 미국 유학파들에 의해

 망친 수많은 사례중에 의학전문대학원은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로스쿨 또한 마찬가지로 동양인 정서와 실정에 맞지 않고, 부자들 자녀에게 유리한 로스쿨제도 또한 사기꾼 언론과

미국 유학파들에 의해 도입되기가 무섭게 실패할 것이 100%확실시 되고있다.

동양사회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잔인하게 법으로 물어뜯고 싸우도록 만드는 단순 흑백논리의 사회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사기꾼 변호사가 그렇게도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도 이미 사기꾼 변호사가 과잉상태로 들어가 있다.이런실정인데 여기에다 더많이 사기꾼 변호사를

 엄청나게  양성하는 로스쿨제도는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볍률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위해 사회 곳곳에 소송만 부추기어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만 만들 것이다.

때문에 로스쿨은 지금이라도 즉시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 될 것이다.

'정원 50% 합격안'에 전국 로스쿨 학생 80%

 

 자퇴불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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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2.06 11:43 / 수정 : 2010.12.06 15:09

6일 오후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집회가 열린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이 재학생들의 자퇴서를 들고 있다. /뉴시스

7일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측이 주장한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에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자퇴서를 모으고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김형주)는 6일 오후 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50% 합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형주 회장은 “어제 오후까지 2500여명이 조건부 자퇴서를 냈고, 오늘 상경하는 지방 학생들까지 더하면 3000장 가까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퇴서 3000여장은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820여명)의 80%에 이르는 수치다.

학생협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를 합격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라며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상적인 로스쿨 과정을 거친 사람이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 변호사 자격시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로스쿨들이 최근 내놓은 ‘학사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아래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논란은 지난 25일 법무부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변협 측이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정원의 50%만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로스쿨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80% 이상을 합격시키되 의무 유급제 등으로 자체 학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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