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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서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던 노무현이가 아주 잘못한 것이 노무현 말기 로스쿨제도 만든 것이 였고,

김대중이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말기 상당수 의대와 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변경 한 것이였다.

핑계는 미국 따라 한다며.....

 

로스쿨 원장이 검사 추천, 현대판 음서제 우려"

● 검사 임용안 후폭풍

학력격차 불인정 주요大 불만…임용권 이원화도 '취지' 어긋나

입력: 2011-02-20 18:28 / 수정: 2011-02-21 02:56

 

엮인글 :

조선일보

2011.03.02 10:12:20
*.199.93.122

고위층 자제들의 이익과 유명 언론인 자제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선일보,

또 다른 괴변으로 기득권 지키기라며 집단 행동을 비난한다.

..............................................................

 

[막가는 한국사회] 집단행동부터 하는

예비 법조인(사법연수원생)들

입력 : 2011.03.02 03:00

 

로스쿨생 검사 임용 추진에 '입소식 참석 거부' 움직임

사법연수원생들이 로스쿨 재학생을 검사로 미리 선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2일 열리는 연수원 입소식을 집단으로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20여명은 지난달 말 동료 연수원생 800여 명에게 입소식 불참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돌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지난달 21일부터 법무부에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도 걸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생의 집단 입소식 거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인이 될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입소식을 거부하려 하자 사법연수원측은 지난 25·28일 연수원생들에게 "여러분은 3월 1일부터 공무원이다. 일단 입소 후 의견을 모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연수원측은 입소식 거부를 막기 위해 연수원생들이 부모와 같이 반별로 먼저 모인 뒤 지도교수 인솔에 따라 이름표를 달고 입소식에 참석하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은 "변호사 자격도 없는 로스쿨 학생을 미리 검사로 선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린 이제 잃을 게 없다. 욕이야 먹으면 그만이다. 집단행동의 역효과를 걱정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측은 "연수원생 대부분은 소극적이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 연수원생들의 입장이 강경해 입소식 집단 거부가 아니라도 '입소식 파행'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법무부 안대로 로스쿨 재학생을 미리 검사로 선발하면 사법연수원생이 검사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법무부가 내놓은 검사 임용안은 로스쿨 3학년 학생을 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수 인재를 미리 점찍어 놓겠다는 의도다.

법무부는 로스쿨 재학생을 얼마나 뽑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명씩만 뽑아도 50명이 된다. 작년에 임용한 검사가 139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법무부가 검사 임용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법원과 인재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법원은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자와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로클럭(law clerk)'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로클럭은 판사를 보조해 재판업무와 관련한 기초조사 등을 맡는 영미식 제도다.

이같은 법원·검찰의 '입도선매(立稻先賣)'식 인재 확보 경쟁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법원과 검찰의 판·검사 확보 방안은 판·검사 임용자격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한 법규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공직자가 되려고 사법 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건 옳지 못하다"면서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의 과열 인재 유치 경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한나라당 국회의원 아들 딸이 현재 로스쿨 다니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어디 맛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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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검사임용 반발' 연수생 입소식 집단거부

연합뉴스 | 이세원 | 입력 2011.03.02 10:58 | 수정 2011.03.02 12:15 | 누가 봤을까? 

 

150여명 기숙사앞 항의 집회…현수막 기습 시위 입소식 연수생 "임용 문제는 입소식과 별개" 입장 (일산=연합뉴스) 이세원 임수정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생 일부가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섰다. 2일 사법연수원(김이수 원장)은 42기 사법연수생 974명의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을 개최했으나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행사에 불참했다.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에 반대하는 연수생 100∼150명은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소식에 참가하지 않은채 연수원 기숙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입소식이 열린 대강당은 많은 연수생이 불참해 빈자리가 곳곳에 눈에 띄었으며 연수원 측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400명 안팎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임명장 수여가 시작되자 연수생 2명이 단상 아래서 기습적으로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반별로 열린 교수 상견례 및 명찰 배부식은 `입소식 불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때문인지 대상자의 3분의 1 정도만 참석했다. 입소식 행사를 거부한 한 연수생은 "단순하게 입소 거부가 아니라 로스쿨생이건 연수생이건 출신을 떠나서 똑같이 경쟁하자는 취지"라며 "로스쿨에는 사법시험을 공부하다 떨어진 수험생, 고위층 자제 등도 많이 있을 텐데 학장 추천으로 뽑는다는건 방식에 문제가 있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수생 이모(23)씨는 "불이익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지정 좌석제까지 해놓고 철저하게 안 온 사람 가려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모(27)씨는 "입소 후에 공식 문제 제기나 성명을 발표하면 함께 하겠지만, 입소식은 별개"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42기는 1일 자로 사법연수생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미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며 임명장 수여식은 내부 행사라서 참가 여부가 신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앞서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중 학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별도 시험 없이 검찰 실무수습과 심층 면접을 거쳐 검사로 임용하는 등 로스쿨생 일부를 바로 검사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해치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법원과 검찰에서 실무수습 중인 41기 연수원생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했다. 또 42기 일부가 입소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연수원은 당초 `집단행동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제를 촉구하는 단체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sj9974@yna.co.kr (끝)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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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싸움이 아니다. 그전에 사회정의 문제가 있다. 로스쿨은 정말 돈 없으면 못간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대학다니기도 벅찬 젊은이들 많다. 그런데 로스쿨까지 갈 수 있나.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님이 가난하면, 로스쿨 갈 나이에 늙어가시고.. 자식입장에서 로스쿨 못간다. 노무현이 실수한것 같은데, 한나라당은 내심 노무현이 고마운갑다. 지 자식들 로스쿨 싹다 보내고 있던데. 13:1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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