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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된다.

조회 수 3628 추천 수 0 2011.02.10 00:22:50
헛되게 사는것 *.199.93.122
아들·사위·처남 모두 검사…檢집안 가장 300억대 사기

[2011.02.09 19:10]      <script type="text/javascript"> //SNS용 URL생성 function getShortUrl("param, url, title, aid) { var u = encodeURIComponent(url); var aid = encodeURIComponent(aid); var p = param; if(navigator.appName == "Netscape") { var nt = encodeURIComponent(title); } else if(navigator.appName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 var nt = escape(title); } else { var nt = escape(title); } if(window.ActiveXObject){ // IE5.0, IE6.0 req = new ActiveXObject("Microsoft.XMLHTTP"); } else if(window.XMLHttpRequest){ //IE7.0, FireFox, Safari, Opera req = new XMLHttpRequest(); } if (req) { req.open("GET","http://news.kukinews.com/article/shortUrl.asp?snsUrl=" + u +"&arcid=" + aid, false); req.send(null); if (req.readyState==4) { if (req.status==200) { var shortUrl = req.responseText; var openUrl; if (p=="t") { openUrl = "http://twitter.com/home?status="+nt+" "+shortUrl; window.open(openUrl, "twitter_pop"); } else if (p=="f") { openUrl = "http://www.facebook.com/sharer.php?t="+nt+"&u="+shortUrl; window.open(openUrl, "facebook_pop"); } } } } } </script>


[쿠키 사회] 현직 검사로 활동하는 아들과 사위, 처남을 둔 '검사집안'의 가장(家長)이 큰 사업을 하는 사돈에게서 3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업가인 사돈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아들과 사위, 처남이 모두 현직 검사로 활동 중인 ‘검사집안’의 가장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검사집안 분쟁’으로 회자됐다.

김씨는 사돈이자 알루미늄 새시 제조업체 대표인 하모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선물중개업체를 통해 알루미늄을 국제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 보증금과 선급금, 신용장 대금 명목으로 37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런던금속거래소의 회원사를 통해 알루미늄 원자재를 국제시세보다 톤(ton)당 200달러 할인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선급금 명목 155억원 등 총 370억원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금액이 크지만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과정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직원의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수단까지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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