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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 700조, 작년 한해만 114조 증가!

 

 

 

이대로 가면 3년후엔 국가부채 1천조원!

 

 

 

세계에서  일 가장 많이해도, 툭하면 국가 부도사태를 걱정해야 할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2007년 현재 연간 2316시간을 일해 OECD국가들의 평균치를 548시간이나 웃돈다.

 

 

 

2000시간을 넘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확대를 꾀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대만, 홍콩, 싱가폴처럼 설 명절에 1주일~2주일씩 법적으로 공휴일 만들어 주지는 못할 망정,

 

 

 

아쉽지만   5일간만이라도 쉬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뭐하노?

 

 

돈 생기지 않는 일이라고 관심없나?

 

 

 

고향 가고 오는 길 막히지 않게!

 

 

 

눈이라도 오면 지옥 길이다.!

 

 

 

해마다 짧은 설 명절때마다  눈이와서 쌩 고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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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010.03.26 0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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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OECD 중 최장 … “많이 쉰다” 주장 무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찬반논쟁도 뜨겁다. 기업부담이 너무 크다며 “지금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나오는 반면 국민의 휴식권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 근로자는 너무 많이 쉰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의 휴일·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열흘 이상 길다고 주장한다. 연평균 휴무일이 63.8일로 미국(62일), 영국(60일), 독일(62일) 보다 길고 법정 연차휴가도 15~25일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혀 다른 자료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휴일과 토·일요일 중첩, 근로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가 실제 쉴 수 있었던 날은 25일뿐이었다는 것이다. 미국(30~34일), 일본(35일), 독일(38일)에 비해 5~13일 적은 수치로 경총과 큰 차이를 보인다.
OECD국가 연간 노동시간 통계는 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34시간에 달해 OECD국가 중 가장 길다. 일본(1836시간), 독일(1352시간), 미국(1797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질 휴식권은 선진국 수준”이라는 경총 황인철 경제조사본부장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대체휴일로 더 놀자는 것 아냐” = 일부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 주장을 공휴일 증가와 연결시킨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대체휴일제와 공휴일 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대체휴일제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14일의 공휴일 중 일요일과 중복된 날을 평일로 대체해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대체휴일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되찾을 수 있는 공휴일은 향후 10년간 2.2일 정도다.
법률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무조건 쉬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대체휴일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범주가 다르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공휴일을 법률로 강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약을 통해 일요일 대신 주중에 휴일을 지정한 기업의 경우 일요일 휴무 법제화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휴일 경제파급효과 최대 11조6천억 = 대체휴일제 도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경총은 공휴일 법제화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기업의 직접손실액이 11조95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그동안 경총은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산업의 직접인건비 부담을 합해 1조4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의견을 내왔다. 이번 분석은 전체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계산법도 재조정한 것이다.
반면 문화관광연구원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국민경제에 비치는 파급효과가 3조8000억~11조6000억원에 달하며 고용창출효과도 4만5000명~14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매년 휴일이 1.5~4일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법이다. 단순수치로만 비교하면 경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다.
하지만 경총의 계산에는 일요일 법제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용이 섞여 있다. 일요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 추가분 3조4107억원과 퇴직금 추가분 1조8169억원을 전체 손실에 포함시켰다.
일요일과 대체휴일을 분리해 다시 계산하면 공휴일 하루 증가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는 휴일근로수당 656억원, 퇴직금 351억원 가량이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휴일증가분 2.2일을 대입하면 기업 추가부담은 2215억원에 불과하다.
개별기업별로 추산하면 대기업(근로자 300인 이상)은 연간 2100여만원, 중소기업(100~299명)은 연간 430여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개별기업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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